환경부의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원가산정 고시 개정으로 

미화원 임금 하락, 시민 혈세는 증가 우려

전국의 환경미화원 뿔났다. 

근로조건 저하 없는 직접고용만이 해답.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으로 모여든 환경미화원_ 이날 민주연합노조는 전체 대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할 정도로 미화원들의 관심과 분노가 높았다.

5월 1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 지자체에서 위탁한 환경미화원들이 700여명이 전국에서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은 모두 민주일반연맹 소속 조합원.

환경부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계산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고시개정안을 완료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애시당초 지자체장의 업무인 환경미화 업무를 이 고시를 기준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서는 위탁업체 미화원의 인건비, 차량 유류비,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업체 사장의 이윤까지 보장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업체와 계약한다.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혈세이기도 하다. 

▲ 환경부 관료들과 면담하는 모습 _ 연맹을 대표하여 면담을 진행 중인 홍진영 호남본부 수석부본부장(전주지부장)

오늘 모인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환경부의 고시 개정 절차와 내용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환경부 관료를 찾아가 면담을 비롯하여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환경부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청소업체 사장, 환경미화원,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미화원과 시민일 것이다. 

미화원의 임금과 처우와 직결되며, 시민들의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힘과 권력을 가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체사장은 사실상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유지되는 한 업체 사장은 무조건 이윤은 보장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관리 책임을 업체에 떠 넘길 수 있고, 정부는 이 구조생산의 정점에서 유지관리만 하면 될 뿐이다. 때론 지방자치단체, 때론 업체사장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고시개정 과정을 매우 음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그 중간결과, 최종결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두로 전달 받고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서 파악 한 바로는 미화원의 임금은 저하시키고, 업체사장들의 이윤을 보장하며, 민간위탁 구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 모인 환경미화원들의 분노와 결심은 대단했다. 

외치는 구호는 넓은 정부청사 도로변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다.

▲ 힘찬 사회로 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이경수 조직국장

민주일반연맹 소속 민주연합노조 이경수 국장의 사회로 집회는 시작했다. 

▲ 힘찬 대회사를 하는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상대책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미화원들이 피와 땀으로 최소한의 임금과 고용, 서비스의 양질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부 원가고시 내용을 계속 바꿔냈음을 상기 시켰다. 그런데 이런 고시 내용을 개악하여 노동자를 핍박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이제 이러한 고시를 없애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직접 책임지도록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힘차게 투쟁할 것을 주문했다. 

▲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분과장을 맡고 있는 우리노조 홍진영 호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의 투쟁발언과 면담보고 모습 

이 싸움의 선두에서 담당하며 집회 전에 환경부 관료들을 면담 한 민주일반연맹 생폐분과위원회 홍진영(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장) 분과장은 정부는 고시 개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매번 미화원 임금을 건드리고 삭감시키려 했다. 환경부는 미화원의 야간노동을 없앤다고 하면서 임금을 삭감시키려 한다. 이것은 야간노동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라며, 이 지긋지긋한 민간위탁 구조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현재 이러한 공적 업무를 재직영화 하고 있음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정부측으로부터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은 확인받았다.며 한 문장으로 정부 면담 결과를 밝혔다. 이어 홍분과장은 하지만 정부의 기간 행보를 보면 믿을 수 없다.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더욱 긴장의 끈 놓지말고 민간위탁을 없애고 직접고용으로 가는 투쟁으로 전개하자며 입장을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 현장 발언을 하고 있는 우리노조 김규원 음성지부장 동지

민주일반연맹 소속 송호수(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비상대책위원장), 김규원(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장), 박성주(민주일반노조 횡성지회장), 송영곤 (일반노조 생폐분과장)은 안전의 사각지대, 불법비리 온상, 부정부패 백화점 민간위탁의 폐혜와 근본적 문제해결을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미화원들의 임금문제를 가지고 장난질 하며, 위탁 체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규탄이 이어졌다. 

▲ 노래하는 노동자 이수진 동지의 힘찬 노래공연

이날 미화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하기 위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몸짓패 ‘무심’동지들의 힘찬 공연과 노래하는 노동자 이수진 민중가수의 노래도 함께했다. 

▲ 결의문을 낭독하는 대표단의 모습. (맨 왼쪽이 우리노조 최봉기 광명지부 부지부장)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최봉기(민주연합노조 광명지부 부지부장), 최성진(민주일반노조 도봉구환경지회장), 정영근(일반노조 통영환경지회장), 김래석(공공연대노조 충북본부장). 4명의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 저 더러운 것을 싹 쓸어서 직영 쟁취! 청소차 - 질풍가도의 등장과 쓰레기 수거 (환경부 고시, 민간위탁, 야간노동, 위험한 일터, 내란세력)

마지막으로 5톤 청소압축차량이 등장하여 <부정부패>, <민간위탁>, <야간노동>, <위험한 일터>, <환경부 고시>가 적힌 쓰레기봉투를 수집, 운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대회를 마쳤다. 

▲ 노조 차원에서 마무리 발언하는 최라현 위원장 동지

우리노조는 대회를 마치고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향후 투쟁을 결의하였다. 

최라현 위원장은 "우리 밥그릇은 노조와 함께 우리가 지킨다. 고용안정을 위해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원가고시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단결과 투쟁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것을 악용하거나 개악하는 그 어떤 세력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겠다." 며 마무리 하였다. 

이날 민주일반연맹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는 명확했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미화원 임금, 시민혈세를 두고 장난질 중단하고, 민간위탁 유지하는 원가고시를 폐기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날 집회를 통해 미화원들의 중,하반기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