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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자유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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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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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이란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등 투자와 서비스 관련 각종 무역 장벽과 규제를 없애 양국간에 개방적인 무역을 원활하게 하려는 국제 협정이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맺는 양자협정은 선진국의 요구를 후발국이 수용하는 형태로 체결되고 있다.한국 정부와 일본간의 협상이 11월 1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전자, 기계조립 등 핵심 주력산업 기반을 철저하게 붕괴하게 된다. 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을 포기하고 저부가가치 70년대 산업구조로 재편된다. 일본기업과 직접 경쟁에 내몰린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내쫓고 노동권을 박탈하고 비정규직만 고용하려 들것이다. 한번 체결되면 되돌릴수 없는 국제협정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중단 시켜야 한다.민주노총 한일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단은 오는 31일 동경으로 출발하여 11월 4일 돌아온다. 노조에서는 김영철부위원장, 박주욱 쟁의부장, 추윤호 부천분회장, 이영모의정부부지부장, 김덕영 고양부분회장등 5명의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