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적폐 이강래 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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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1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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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28일자 JTBC뉴스에 보도된 이강래 사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즉각 파면할 것과 도로공사 적폐청산위원회 구성 제안, 요금수납원 해고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은 29일(화) 13시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노동자들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강래 사장의 비리 혐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로공사는 오래전부터 각종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강래 사장의 가족이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가 도로공사와 사업계약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도로공사 퇴직자들로 구성된 ‘도성회’가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부분 △2014년 2000억원대의 불법 수의계약 문제 △요금수납 업무 자회사 추진과정에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자회사를 출범했다고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점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도로공사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이에 대해 협의할 것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인스코비는 알뜰폰, 스마트그리드, 바이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 2016년 7억에 불과하던 연 매출액이 이강래 사장이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8년에는 48억, 2019년 상반기에는 무려 223억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을 했다. 이강래 사장 취임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3000억의 비용을 들여 스마트 가로등 교체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인스코비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이강래의 배우자가 인스코비 자회사의 주식을 4만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양진 위원장은 “이강래와 도피아 일당의 검은 범죄 커넥션과 카르텔의 일단이 드러났다. 아무것도 모른다며 근거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이강래는 1500명 요금수납원 노동자를 집단 해고하고 법원 판결조차 무시해가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며 주장했다. 이어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직접 범죄자 이강래의 배임 및 횡령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기획위원장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적폐청산을 비롯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사회개혁은 뒷전이고 오히려 노동개악 등 역주행을 서슴치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다. 법원 판결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1500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를 집단해고 한 이강래가 이제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을 차례다. 청와대는 즉각 사장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 10명이 함께했으며, 기자회견 후 이양진 위원장과 해고노동자들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강래와 동생, 한국도로공사 계약업무 총괄 관리자 등 4명에 대해 형사상 배임 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제기된 부정부패 의혹과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도로공사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었다. 요금수납원 노동자는 옳음을 증명했지만, 도로공사는 그름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제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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