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소식 2021년 6호_210805

2021년 8월 5일 (목)

▶ 주요소식_① 강원경북충북본부, 음성군 문화환경사업주 구속촉구결의대회 개최

▶ 주요소식_②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촉구! 반미공동행동은 매월 진행 중

▶ 주요소식_③ 7.21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규탄 결의대회

▶ 주요소식_④ 인권위권고 불수용규탄과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위한 기재부 앞 농성전개

▶<특별기획-명사기고> 김세창의 으랏차차 : 겉보리 서 말이면 처가살이 안한다

▶<특별기획-명사기고> 김혜진의 세상 속 노동조합, 노동조합 속 세상 :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생각한다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알림]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청구 서명운동 안내

주요소식_① 강원경북충북본부, 음성군 문화환경사업주 구속촉구결의대회 개최

29일 충북청주소재 충북도경찰청에서 ‘대포통장임금갈취·보복성가해 음성군 문화환경사업주 구속촉구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우리노조 강원경북충북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한 결의대회에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문화환경소속조합원 10여명을 비롯해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코로나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집회참가자수를 조절해야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결의대회는 힘 있게 개최됐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용직사무처장의 사회로 결의대회가 진행됐고 ‘비정규직철폐연대가’를 제창하며 자리를 정돈한 대오는 민중의례와 함께 본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선혁본부장이 연단에 나와 대회사를 했다.

김선혁본부장은 “코로나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약속했던 공공부문정규직전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이준석이 말하는 공정이 사람목숨 값으로 자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본부장은 나아가 문화환경의 횡령문제를 언급하며 “구속수사는 당연할 거라 생각했으나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보복성 직장갑질·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평등이고 공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법은 가진 자와 없는 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된다는 걸 보여줘야한다”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이자 우리노조 부위원장인 양성영동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양성영부위원장은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 전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민간위탁폐지투쟁은 사회를 청소하는 투쟁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는 더욱 병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9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의 카르텔을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위원장은 이어 “온갖 비리와 갑질은 민간위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입증하는 사례”라면서 “힘든 싸움이긴 하지만 함께 투쟁하면 민간위탁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 끝까지 투쟁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정의당충북도당 이인선대표가 연대발언자로 나섰다.

이대표는 “경찰이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구속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당사자가 폭염 속에 나와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환경 사업주가 3-5개월간 대포통장을 통해 횡령한 금액이 일부 공개됐는데 20년 넘는 위탁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자기 배를 채웠는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러니 당장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끝으로 “고소장 접수 98일째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인멸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당장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환경 김종오조합원이 다음 발언자로 나서 투쟁발언을 했다. 

김종오조합원은 “고발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고 일상적인 일자리로 바뀔 거라 생각하고 용기 내어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고발 후에도 사건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전보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면서 “사업주 밑에서 언제까지 고통 받아야하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김종오조합원은 “수사관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고통소리가 웃음소리로 될 수 있도록 구속수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노조 김규원음성지부장이 마지막 투쟁발언자로 나섰다. 

김규원지부장은 “피해조합원에 대해 노조차원에서 병가처리를 요구했으나 문화환경에서는 ‘병가’ 같은 거 없다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 참가자들의 공분을 모았다.

그는 이어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지 98일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압수수색을 하는 충북도경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지부장은 나아가 “사장의 증거인멸시도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안재덕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가 이미 제공한 자료만으로도 골백번 구속수사 해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음성군 청소업체 중 직원이 열사병에 걸린 업체는 문화환경 뿐”이라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했고 “앞서 발언한 김종오동지는 동상에 걸려 산재요양 중”이라고도 밝혔다.

끝으로 김지부장은 “얼마나 더 범죄사실을 알려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수사를 할 것인가, 다음엔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바뀔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하며 “올바른 소리를 귀담아 듣고 철저하고 완벽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구속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파업가’를 힘차게 제창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주요소식_②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촉구! 반미공동행동은 매월 진행 중

약 열흘 여 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제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각계의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약 14개월여의 단절을 뒤로한 채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 뒤라 이 같은 전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최근 더욱 엄중해진 코로나19상황을 비롯하여 어렵게 포문을 연 남북대화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만드는데 민주노총도 함께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평화통일시민행동, 범민련남측본부, 미국은들어라 시민행동 등 여러 단체들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을 비롯한 공동행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지난 7월 31일(토) 또한 공동행동이 있었다. 2차 행동이었던 이 날, 민주일반연맹은 종로2가 및 안국역 부근 일대를 담당하여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민주일반노조와 우리 노조, 연맹 사무처 등 약 1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선전전은 현수막을 통한 거리선전과 이동식 엠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고, 선전전을 마친 뒤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으로 진행되어 오후 3시경부터 약 한 시간 반 여 진행되었다. 더위 속 쉽지 않은 선전전이었으나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현수막을 유심히 쳐다보고 가는 등의 모습으로 참가자들의 기운을 북돋았다.

8월은 8.15가 있는 달로 특히 자주, 민주, 평화 통일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달이다. 8.14조국통일촉진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8.15를 기념하는 대회들도 예정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중앙통일선봉대를 꾸려 노동자들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종속적 한미관계를 끊어내는 데 역할을 높여 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주요소식_③ 7.21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규탄 결의대회

지난 7월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오후 1시 무렵 시작하여 약 두 시간 여 진행된 이날 대회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있는 산별(공공운수, 서비스연맹,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에서 주로 참여하였으며, 각각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차별적 현실과 차별철폐를 위한 예산편성 촉구, 민간위탁중단 및 직영화 촉구와 의지 없는 공무직위원회 규탄 등 다양한 발언으로 꾸며졌다.

민주일반연맹에서는 강동화 수석부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투쟁 발언을 하였다. 강동화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횡행하는 민간위탁과 자회사 전환 정책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허울뿐인 자회사정책 중단과 민간위탁 폐기, 직영화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그 밖에 공공운수 노조, 학비노조에서도 무대에 올라 각각 기재부와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였고, 이후 무대에 오른 대학노조에서는 결의대회의 선언문을 낭독하며 발언 마지막을 장식했다.

준비된 발언과 선언문 낭독 이후 참가자들은 기재부 남문에서부터 북문까지 행진을 진행하였고, 도착 후 간단한 상징의식을 가졌다. 상징의식 후에는 다시금 출발하여 국무조정실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으며 국무조정실 앞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날 대회의 마무리 지었다. 점점 더 고착화되어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편성과 실질적 문제해결노력으로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날을 기다려본다.

주요소식_④ 인권위권고 불수용규탄과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위한 기재부 앞 농성전개 

우리노조는 8월3일과 4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인권위 권고마저 불수용한 노동부·기재부 규탄! 차별철폐!’를 촉구하는 농성을 전개했다.

이 농성은 민주일반연맹과 공공운수노조차원에서 기획되고 진행되는 투쟁으로 지난달 26일 시작해 8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방식은 각 가맹조직이 순번을 정해 하루씩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노조는 3일과 4일, 그리고 30일에 기재부 앞에 서기로 했다.

공무원들 점심시간에 맞춰 11시40분부터 12시50분까지 70분 동안 중식선전전을 진행하고, 또 퇴근시간에 맞춰 17시20분부터 18시30분까지 퇴근선전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농성을 진행했다. 우리 조합원들은 삼복철 불볕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앞에서 비정규직철폐와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외쳤고, 지나는 공무원들도 관심어린 눈길로 집회현장을 주목했다.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들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와 명절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대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내려진바 있고 정권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국가인권위에서조차 차별시정을 권고했으나, 기관에서는 예산타령만 하면서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을 해도 예산타령, 공무직위원회를 꾸려서 논의를 해도 예산타령을 해대니 예산을 세우는 기획재정부 앞에 섰다”면서 “공무원들 개인의 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인 만큼 마음대로 ‘장난질’하지 말고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공공부문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발언자들은 나아가 “34조9000억 원을 추경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그 예산은 어디서 난 것인가”고 반문한 뒤 “결국은 정권과 기관의 의지문제”라면서 “재난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땀 흘려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올곧게 찾아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3일에는 호남본부동지들이 농성을 진행했고, 4일에는 경기본부동지들이 맡아서 수고를 했다. 30일에는 강원경북충북본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특별기획-명사기고> 김세창의 으랏차차 : 

으랏차차 동지들! 모두 건강하신가요?

올 여름 처음 듣는 ‘열돔’이란 말 그대로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노동자들은 평생 ‘차별과 고용불안정의 돔’에 갇혀 살지만 나아지는 건 개뿔도 없이 이래저래 숨이 막히는 계절입니다.

가을이 오면 더위는 끝나지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놈의 투쟁에 언제 머리띠를 풀지 모르지만 어깨 쫙 펴고 살날을 확신하며 열심히 투쟁합니다.

내 집 마련! 모든 서민들이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이유

▲ 1970년대 미아리 달동네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별로 없고 다가구주택에 단칸방 세입자들이 오글오글 모여 살던 달동네 시절에는 ‘층간 소음’ 대신 ‘벽간 소음’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방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몸을 부대끼며 발이나 쭉 뻗고 잘 수 있는 방 한 칸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때였습니다.

달동네나 공단 지역의 집들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벌집’이나 ‘닭장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한창 기운이 뻗치는 애들이 방에서 뛰어 놀거나 부부싸움을 하면 옆방에서 다 들립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이 여러 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셋방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94년에 TV 연속극 중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집도 그렇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수도가 있고,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그 때는 화장실이라는 고상한 말 대신 변소나 똥간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연탄을 쌓아 놓는 창고(광)가 있었습니다. 십 수가구가 화장실 하나를 놓고 사노라면 말 못하고 웃지 못 할 얘기가 많이 생깁니다.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 쥐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나무막대기로 천장을 쿵쿵 치면 조용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또 소란을 피웁니다. 수도가 안 나오는 날이면 공동수도에 가서 돈을 내고 물지게나 물동이로 퍼 날라야 했습니다. 지금 사는 환경이나 수준으로 보면 도저히 상상도 가지 않을 세태였습니다.

이런데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꿈은 단연 ‘내 집 마련’이 1위였습니다. 어떻게든 달동네를 벗어나 반듯한 내 집에 살면서 집주인에게 더 이상 싫은 소리 안듣고 사는 것이었죠.

‘토굴’이나 ‘판잣집’이라도 내 집만 있다면 남의 집 셋방살이는 다시는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셋방살이의 애환은 ‘가지지 못한’, ‘가진 것조차 빼앗기는’ 사람들의 뼈에 사무친 인생곡절 이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외국자본의 곳간만 불리는 경제

▲ 1990년 3월 4일. 세입자 집회. 1990년 4월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등 그해 봄 17명의 세입자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일어났다.

못 살던 시절에 대출을 하려면 주로 집을 갖고 있는 형제나 친구를 통해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통해 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구따라 지리산도 가고 영화관도 가면 좋을 텐데 친구보증 잘 못 섰다가 감옥가면 정말 심란하기가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거짓말 하냐? 돈이 거짓말하지”라는 말은 빚쟁이한테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보증 잘 못 서서 가장 견디기 힘든게 세 가지인데, 가정이 깨지거나 친구를 잃거나 신체포기각서 써 주고 협박받는 것이라 합니다. 사기 칠 생각이 아니라면 보증은 부탁하지도 응해주지도 말아야 한다는 게 조상들의 유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임대차보호법이란 게 1981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89년에는 임대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집주인들이 2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전세를 구할 돈이 없어 서민들에게는 ‘길바닥에 내모는 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도 모르게 집주인이 집을 팔아 버리거나 압류를 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도 못 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다’는 말이 정말 농담이 아니었죠.

정말로 서민들의 삶은 ‘내 집’마련과 가족부양을 위한 피눈물 노동의 역사이고 금융기관에 이자 원금을 갚아야 하는 고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2020년 국내 30대 재벌의 사내보유금을 추산하면 1,045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상위 5대 재벌만 따져도 7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은 코로나19여파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로 1998년 IMF의 경제침략이후 22년 만에 역성장 하여 1인당 국민소득도 3만1천700달러대로 2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무역주도 성장정책을 강행해 온 결과로서 정경유착과 온갖 특혜를 누리며 막대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노동자들에게 온갖 불법 고용과 차별 고용을 자행하였기에 가능한 돈벌이였습니다. 국민은 물가와 집값에 허덕여도 재벌의 곳간은 돈으로 넘쳐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 보다 440원 (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기준인 209시간으로 하면 191만 4440원되는 금액입니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마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고용이 줄어 들고 오히려 청년실업이 증가할 것처럼 떠들어 댑니다. 당연히 보수언론과 학계나 재계에서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쌍나발을 불어 댑니다.

정치도 경제도 ‘자주’가 답이다.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진 후, 북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단 한시의 멈춤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로 전쟁위협과 정권붕괴 시나리오, 국제적인 대북 봉쇄제제, 시간 끌기 등을 수단으로 북을 압박하여 왔으나 북의 핵보유국 선포 이후로 미국 본토의 안전이 최대 안보문제로 떠오르게 됨으로써 현재 북미관계는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와 평화협정을 둘러싼 핵담판의 대결관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핵전쟁위협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북의 자주 노선과 오랜 시간 북의 고립과 붕괴를 추구해 왔던 미국의 패권전략의 충돌 결과입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간에는 주권과 패권을 둘러싼 대국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무역, 환율, 자원, 기술, 환경, 인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역사의 선택이고 인민의 선택인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방과 전복 중지, 고율관세 부과와 과학기술 봉쇄 및 미국 국내법 역외 적용 확대 등 중국발전을 억제하는 제재 행위 중단, 홍콩·대만·신장 문제 등 중국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등을 골자로 하는 3불(不)정책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를 내재화(자립화)하는 이른바 ‘홍색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간재 수입을 중단하고 자국 제품을 사용하는 자주적 산업 사슬(Chain)을 구축한다는 거죠. 청양고추를 많이 먹을수록 몬산토(청양고추 종자 보유)를 인수한 독일 바이엘의 배를 불리고, 자동차 한 대 생산해도 미국 일본에 기술료를 내야 하는 한국 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살던 리비아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카다피가 이끄는 리비아는 80년대에는 부유한 석유왕국으로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다피는 미국 군사기지를 철수시키고, 외국 자본을 추방했습니다.

리비아 국민들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받고 유능한 젊은이들은 정부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고 결혼 때는 신혼부부에게 6만 디나르(5만 달러)의 이자 없고 상환기일도 정해지지도 않은 정부지원금이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공짜와 같은 겁니다. 정부보조금을 자동차로 지급했고, 빵과 가솔린은 헐값이며 농업 종사자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카다피는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독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에 정치적 독립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했고,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앞장섰습니다.

2004년에는 아프리카 53개국 의원들이 모여 범아프리카회의를 열어 아프리카경제공동체를 창설해 2023년까지 금에 기반 한 공통통화(골드 디나르)를 창설하자고 합의하게 됩니다.

카다피는 2009년 당시 아프리카연합 수장이었는데 회원국들에 “경제적 빈곤을 겪는 아프리카는 골드 디나르를 채택해 부를 일궈 나가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 금융질서 안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원유 대금 결제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달러나 유로화를 배제하고 아프리카 2억 인구의 단일화폐인 골드 디나르를 유통하게 되면 세계금융지배질서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달러를 가지고 아프리카 나라들의 중앙은행을 통제할 수도 없고, 국제통화기금(IMF)의 돈장사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폐가 중동 산유국들에게 까지 사용된다면 미국의 금융착취는 사실상 종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2011년 2월, 미국은 반정부시위로 포장한 카다피 제거를 위한 리바아 내전을 조종·지원하였고, 그해 10월에 카다피는 사살되고 맙니다.

그러면 후세인은 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2000년 11월,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석유결제수단을 달러에서 유로로 대체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조지 부시는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2003년 3월에 미-영 연합군 주도로 18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부시정권은 ‘붉은 새벽’ 작전으로 명명한 기습작전에 6백여 명의 미육군 보병 제4사단과 특공대를 동원하여 후세인을 체포하고야 맙니다(2003년 12월). 결국 2006년 후세인은 12월 30일 교수형에 처해 지고 말았습니다.

2001년에는 러시아 주재 베네주엘라 대사가 “앞으로 자국의 모든 석유 판매는 유로로 거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베네주엘라에서는 미국이 지원한 반차베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6년 3월에는 부시가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란이 석유 수출 대금을 유로로 결재해달라고 수입 업체에 요구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란 대통령은 이를 실행에 옮겨 2006년 말에는 석유 결재 통화로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육박했습니다. 부시정권 내에서는 예외 없이 ‘이란 공격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는 달러 패권의 지배와 약탈에 맞선 피압박 민중들의 반미자주독립의 함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투쟁에는 아직도 어김없이 미국의 침략과 학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회의 주인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조건

으랏차차 동지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떤 조건과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동지들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노동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법과 장치와 사회적 구조와 인식이 뒤바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돈을 긁어모읍니다. 자본과 권력이 타인을 지배하는 계급사회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갑질이 판치고, 헬조선의 비명이 끊이지 않는데 한편에서는 명문대를 가기 위해 수천만 원짜리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와 열린 경쟁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글러 먹은 겁니다. 편한 게 좋고, 이익이 되는 게 좋고, 우리 편이 좋다는 식의 실용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가 판치는데서 부와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사람답게 사는 것을 희망한다는 자체가 희망고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자본과 사이비개혁정권이 노동존중을 말한다면 그것은 흉계가 있든지 사기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대기업과 재벌 중심인 사회에서는 노동자 서민들은 노동존중은 커녕 노후에도 대출이자와 물가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국내총생산이 올라간다고 서민에게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이비 개혁정권에서는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게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노동자 민중의 가치관과 힘이 꽉 찬 정권을 세우지 않고서는, IMF를 통해 송두리째 한국경제를 수중에 넣은 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분단과 민족적대와 국가보안법에 기생하여 온갖 기득권을 누려 왔던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노동유연화를 최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뤄 남북 간의 진정한 민족협력경제로 서민경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경제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노동자가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답게 살아 나갈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노동3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라에는 자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는 그야말로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어 남북대화도 금강산관광도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못합니다. 오죽하면 주한미군주둔비(간접비 포함)를 6조원 넘게 미군에 갖다 바쳐야 하고 평택미군기지 공사하는데 10조원 이상을 국민의 혈세로 내야 했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62억7천900만 달러(7조3천746억여 원)를 들여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겠습니까. 그래 놓고 대다수 노동자 서민이 힘든 코로나19사태에서 선별지원이니 선별 복지니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옛말에 겉보리 서 말이면 처가살이 안한다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일제 식민시절에는 화전민이 될지언정 소작은 안 부쳐 먹는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에 돈이 없어 외세에 예속되는 게 아닙니다.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당당히 ‘자주’를 외치고 독립해야 합니다.

외세에 빌붙고, 외세와 결탁해서 잘 된 나라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나라에 ‘자주’가 서 있다면 ‘모든 것을 노동자에게로’, ‘모든 것을 민중에게로’, ‘모든 것을 민족에게로’라는 정치가 비로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국익’과 ‘자주권’을 외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러도 못 믿겠고, 신자유주의는 더 싫고, 군사패권에 진저리가 나고, 내정간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가 더 자주화되어 더 당당하게, 더 민중적으로, 더 민족적으로 나아가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단결하고 투쟁해 나갑시다.

으랏차차 동지들,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과녁을 잘 봐야 10점을 맞춘다』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특별기획-명사기고> 김혜진의 세상 속 노동조합, 노동조합 속 세상 :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월 1일부터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입구를 천막으로 둘러치고 그 안에 철조망도 쳤다. 담이 낮은 곳은 합판으로 담장을 올렸다. 아주 좁은 출입구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그 쪽으로 한 발 들어가자 그곳을 막고 있던 정규직이 “내 땅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했다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땅은 당연히 시민들 모두의 것인데도, 그곳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비정규직을 가로막는 정규직 이야기를 들으며, 이 사람은 노동자이지만 기업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생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아마도 조합원인 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으니, 자신들을 민주노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조’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은 민주성, 자주성, 그리고 연대성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연대하지 않기에 연대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주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어용노조가 아니고, 정규직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자주성’이 없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자주성’은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해서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70년 유신체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심각하게 통제했다. 그 때 원풍모방과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어용노조를 바꾸어 민주화하고, 콘트롤데이타나 반도상사, YH무역에서도 노조를 세우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그런 노조를 어용노조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민주노조’라고 불렀다. 민주노조를 만들고 지켜왔던 선배 노동자들은 ‘자주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탄압을 당하더라도 회사의 손발이 되어 노동자들을 통제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의지에 기초하여 싸우겠다는 것이 ‘민주노조’의 중요한 의지였다. 그래서 민주성과 자주성은 분리될 수 없는 가치였다.

기업과 정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기업에 종속시키려고 노력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인식을 계속 퍼뜨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학교와 언론에서도 기업의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게 만든다. 삼성그룹 이재용의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6%의 국민이 사면에 동의한다고 한다. 이것은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동의한다는 뜻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노동조합 파괴를 사주하는 자본가의 사면에 노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 기업의 총수가 있다는 인식을 노동자들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기업 중심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다.

자주성을 잃으면 노동자들과 노조는 기업의 흥망성쇠에 연연하게 된다. 기업의 생존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향해가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 통제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권은 기업별 노조체계를 강제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상급단체의 활동을 가로막고, 다른 노조와 연대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해고자, 상급단체 활동가가 사업장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약하여 기업단위로 노조 활동을 국한하려고 한다. 기업별 임단협을 넘어서는 의제로 파업투쟁하는 것을 불법화하기도 한다. 노조가 기업의 틀에서 벗어나야 자주적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노조의 ‘자주성’이 쉽게 훼손되고, ‘자주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을 목도한다.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지 아닌지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조합원에게 가져다주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곤 한다. 기업과 싸우기보다 다른 노조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노동자들이 위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조를 만드는 경우도 많지 않다. 따라서 ‘자기 조합원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면 기업의 갈라치기에 노조가 동의하는 경우가 생긴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노조가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처럼 말이다.

민주노조운동에 ‘자주성’은 어떤 의미일까?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협소한 이해관계에 얽매어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누구에게 이로운가? 예를 들어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지자체는 비용절감을 하고 위탁업체는 중간착취를 하니 이롭겠지만, 비정규직은 권리를 훼손당하고 주민들도 공공성에 침해를 받게 된다. 자신의 협소한 이해관계에 매달려, 이 결정이 누구에게 이로운가를 고민하지 않는 노조는 자주성을 갖기 어렵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노조는 기업으로부터 자주적이기 어렵다.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되려면 무엇이 노동자 전체를 위하는 길인지 부단히 생각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노조의 선택이 노동자 전체에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을 이롭게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동료 노동자들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생각하고, 노동조합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에도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집행부들은 조합원들을 설득하면서 노동조합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자도생의 시대, 집단적인 힘을 통해 사회를 바꾸기 위한 꿈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연대성 못지않게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끝>

노동조합 주간일정

[알림]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청구 서명운동 안내

: 전주지부에서는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개정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전주주민만이 서명할 수 있으며, 전체 5,399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