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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부산남구는 감가상각비 과다지급 환수조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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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502회 작성일 22-06-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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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남구가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 업체 <대방환경>에 지원금을 수천만원가량 과다지급하고 있으니 잘못 지급한 청소차 감가상각비 1050만원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부산 남구가 대방환경이 전기차 3대를 구입하며 받은 보조금 6300만원을 차량 가격에 포함해 원가를 산정했다고 말했지만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소차량 구입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6300만원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결국 대방환경은 1년에 1050만원씩 받는 감가상각비 명목의 지원금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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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구의 의뢰로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구매한 차량의 표기조차도 잘못되어 있다. 20203월에 구매한 트럭은 <전기트럭>이라고 되어있고, 20216월에 구매한 트럭은 <트럭>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실상은 <포터2 일렉트릭>으로 모두 같은 차종임을 확인했다고 단순 실수가 아닌 꼼수를 부리는 한국발전연구원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주연합은 "남구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지급한 청소차 감가상각비 1050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용역 기관을 경찰에 고발하라! 그리고 엉터리 원가산정보고서를 납품받은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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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남구는 대방환경이 받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63백만원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63백만원 지급중이다

 

부산시 남구는 대방환경과 6057백만원에 2022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방환경()은 전기 화물차 포터일렉트릭을 20203월에 3, 20216월에 3대 사서 청소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살 때 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2020년에는 1대당 2,300만원, 2021년에는 1대당 2,100만원(국비 1,600만원, 지방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부보조금은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남구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6-108)에는 청소차량 구입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은 감가상각비용 산정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2021년도,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을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에 맡겨서 계산했습니다.

한국발전연구원은 2021년도 대행비용 산정할 때는 대방환경이 20203월에 받은 전기차 보조금은 제외한 차량가격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대행비용 산정할 때는 대방환경이 20213월에 받은 전기차 보조금 대당 2,1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차량취득가격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했습니다.

3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6,300만원이 과다 산정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구는 이렇게 산정한 원가계산을 토대로 대방환경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전체 차량가격과 정부보조금 차액을 자동차 회사에 지급하여 차를 구매/등록하고, 자동차회사는 구매자가 등록한 후 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 절차상 대방환경이 먼저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한 적도 없습니다.


청소차 감가상각비는 자치단체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의 청소차량에 대해 취득가격의 6분의 1, 6년간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해 줍니다.

대방환경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년에 15십만원씩 6년에 걸쳐 63백만원을 남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입니다.

이것은 한국발전연구원의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2022년 원가산정보고서를 보면 20213월에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구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반 트럭으로 속이려고 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408, 409쪽에 대방환경 소유 자동차 현황이 나오는데

20203에 구매한 890333, 890355, 890388의 차종은 전기트럭으로 써 있고,

20216에 구매한 807423, 807512, 807387의 차종은 트럭 으로 써 있습니다.

6대의 차명은 모두 포터일렉트릭(PORTERELECTRIC)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 있습니다.

한국발전연구원이 속이려 꼼수를 부렸습니다. 사기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다 음

남구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지급한 청소차 감가상각비 15십만원을 즉각 환수하라 !

남구는 ()한국발전연구원을 경찰에 즉각 고발하라 !

엉터리 원가산정보고서를 납품받은 공무원을 징계하라!

 

2022.6.15.

민주노총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첨부자료 >

1. 2022년 원가산정보고서중 문전수거 차량 감가상각비 현황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3. 2022년 원가산정보고서 408, 409

4. 20203월에 구매한 전기 자동차등록원부 3

5. 20216월에 구매한 전기 자동차등록원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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