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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가격 부풀려 대행료 더 타낸 남구 청소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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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191회 작성일 22-07-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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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27일 수요일 오후 2시경 부산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명의로 <청소차가격 부풀려 대행료 더 타냈다>며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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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 김인수 조직국장은 <차량 845637은 남구 청소대행업체 선도산업 소유의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이다. 그런데 2014.10 원가계산 할 때는 8050만원이었던 취득가격이 3년 후인 2017.7 원가계산 할 때는 1355만원이 오른 9355만원으로 계산함으로써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225만원, 수리비 245만원, 합계 470만원을 선도산업에 더 지급했다.><이러한 형태로 지급한 불법행정들이 한 두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기이다. 원가계산기관과 청소용역업체, 관계 공무원의 결탁>이라며 <남구청장은 사기를 당했고 청소용역업체는 부당이득을 봤다. 청소차취득가격 부풀린 원가계산기관을 경찰에 고소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부당지급한 대행료는 빠르게 환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아래에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기자회견문 >

 

남구 청소용역업체 청소차가격 부풀려 대행료 더 타냈다

8천만원이던 청소차가 3년 후에 93백만원짜리로 둔갑

 

부산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계산을 수행한 기관이 청소차 취득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감가상각비, 수리비를 계산하거나, 감가상각비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보고서를 남구에 제출했습니다.

 

취득가격을 부풀리다보니 그에 상응해 자동차등록시 납부했다는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도 변했습니다. 사기입니다.

이런 차량이 한 두 대가 아닙니다.

남구는 이런 조작된 보고서 내용대로 대방환경(),()선도산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원가계산은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 차량 취득가격에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취득가격이 부풀려짐에 따라 청소대행업체는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에서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와 연동된 일반관리비, 이윤에서도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결탁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855637입니다.

 

이 차는 선도산업 소유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입니다.

2014.10.원가계산할때는 85십만원이었던 취득가격이 3년 후 2017.7. 원가계산할때는 1355만원이 오른 9355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등록세는 2014.10.보고서에는 4,025,000원인데

2017.07.보고서에는 4,677,500원이 됐습니다.

이 결과 남구는 감가상각비 225만원, 수리비 245만원, 합계 470만원을 부당하게 선도산업에 더 지급했습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 823497 입니다.

 

최초등록일은 2015.1.26.이며 대방환경() 소유 5.6톤 차입니다. ()동양경제연구원이 20177, 20189, 20199월 원가계산했는데 취득가격과 취등록세가 다 다릅니다.

원가계산 시기

2017.7.

2018.9.

2019.9.

취득가격

88,085,000

93,059,000

80,072,272

취득세

1,761,700

1,861,180

1,601,550

등록세

2,642,550

2,791,770

2,402,320

2020년 이후 원가계산부터는 2019년 취득가격과 같습니다.

2019년 취득가격이 실제로 보이며, 20177월은 8백만원, 20189월은 13백만원이 부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풀린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 표와 같습니다.

원가계산 시기

2017.7.

2018.9.

감가상각비

130만원

216만원

346만원

수리수선비

117만원

145만원

262만원

합계

247만원

361만원

608만원

3년의 원가계산 책임연구원은 모두 권택우입니다.

권택우가 어떤 자료를 보고 취득가격과 취등록세를 다르게 적었는지 궁금합니다.

 

3. 자동차등록번호 854498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운송차로 최초등록일은 2007.05.25.이며 대방환경이 2014.04.01. 중고매입하여 사용하다가 2019.07.01. 매각하였고 현재는 폐차된 차입니다.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재현, 권택우 연구원등 참여)201410 원가계산 했습니다. 시기별 취득가격과 감가상각비 산정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가계산 시기

2014.10.

2017.7.

2018.9.

취득가격

32,200,000

40,423,000

32,200,000

연간 감가상각비

5,635,000

0

0

참여연구원

권택우

권택우

권택우

취득가격이 변한 것도 문제지만 감가상각비 산정도 불법입니다. 2014.10.원가산정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6년이 지나 이 차량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감가상각비 산정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563만원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2014.10. 차량수리비 산정시 취득가격을 63,595,500원으로 하여 연간 14백만원의 수리비를 계산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차량을 포함하여 2014, 2017~ 2018년까지 대방환경 32, 선도산업 33대의 청소차 취득가격,/등록세가 변동됐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원가계산기관과 청소용역업체, 관계 공무원의 결탁입니다.

원가계산 기관 권택우 책임연구원이 3년간 원가계산할때마다 동일한 차량에 대해 취득가격,취득세,등록세를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용역업체은 부당이득을 얻었고, 남구청장은 사기당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남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다 음

1. 청소차 취득가격 부풀린 원가계산기관을 경찰에 고소하라 !

2. 자정능력없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라 !

3. 부당지급한 청소대행료 하루빨리 환수하라 !

4. 부실 원가계산보고서 납품받아 예산낭비 초래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 !

 

2022.7.27.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 첨부자료 >
1.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보 고서 (2014.10.) 298, 300

2.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 역 보고서 200, 201

3.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 역보고서 202, 203

4.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 역보고서 180,181

5. 854498 자동차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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