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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다발!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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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144회 작성일 22-09-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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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24일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참가한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북, 전남, 충북, 강원, 부산, 원주, 대구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개혁입법 쟁취 111210만조합원 총궐기를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고물가, 고금리시대에 반노동정책을 펼치는 윤석열의 행보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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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서울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은 재벌,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파탄나고 있다. 이렇게는 살 수 없고 이렇게 살면 안되는 것이다.”재벌 대기업에 맞서 퇴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서 노동개악과 민영화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어 금속노조 윤장혁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민영화 추진을 비판하고 이를 저지할 투쟁에 대한 결의와 함께 하반기 개혁입법 쟁취를 위해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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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개악시도 저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11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집중하여 위력적인 총궐기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노동개악저지, 노동개혁입법 쟁취, 재벌감세 저지와 민중복지 예산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한편 서울대회는 경찰의 집회불허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법원에 제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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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전문이다.


 [노동개악 저지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개혁입법쟁취를 위해 총궐기투쟁에 나서자!

 

한국경제는 미국발 인플에이션과 금리인상을고 물가폭등환율폭등고금리와 무역수지적자로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일자리와 소득불평등자산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윤석열정부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더욱 늘이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직무성과급 도입을 통한 임금삭감 정책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안전과 소상공인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규제개혁의 명목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땅부자들에게 1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전기가스철도 등 기간산업의료와 돌봄등 필수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정책을 한단계씩 밀어붙이고 있다.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체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한국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권리를 미루어 둘 수 없다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사용자가 진짜사장임을 규정하는 노조법2조와 손배가압류를 폐지하는 노조법3조 개정 투쟁을 힘있게 전개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파견제의 철폐민영화 금지법의 제정화물안전운임제와 건설안전특별법 등 노동안전의 보장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의 보장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체제를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한 10대 노동개혁입법을 쟁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최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11월말-12월초 노동개혁입법민중복지예산 쟁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의 힘과 의지를 모아 2천만 노동자의 권리, 5천만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굴함없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

윤석열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유연화임금체계 개악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공공부문 민영화 개악 시도를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원청책임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집중하여 위력적인 총궐기투쟁으로 노동개악저지노동개혁입법 쟁취를 결의한다.

재벌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민중복지 예산을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9월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