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본회의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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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4신> 비정규직법 본회의 처리 무산 | ||||||||||||
| 야4당 ‘직권상정’ 반대 합의…여당 “6~7일경 처리” 절충안에 민주당 “검토” | ||||||||||||
[2일 오후 5:30]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6일~7일께 다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자는 우리당의 제안도 거부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안경률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5시20분께 야4당 대표회담 결과를 공동 브리핑했다. 안 부대표는 “여당에서 직권상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야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합의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다시 확인했다”며 “만약 여당이 오늘 직권상정을 한다면 직권상정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에서 오늘 처리하지 않는 대신 6일~7일경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민주당은 오늘 직권상정 처리에는 반대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소수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도 “오늘 처리하지 않고 6~7일경에 처리하자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직권상정과 6~7일경 처리 모두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긴급 야4당 회담이 열린 것에 대해 심 부대표는 “오늘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야4당이 반대하면 처리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처리에 찬성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각 당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따로 브리핑을 한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야4당 합의는 ‘직권상정이 남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직권상정되는데도 반대한다’, 여기까지이다”라고 말했다. 즉 6~7일경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몇일 전 야4당 합의는 정치권과 노동계가 더 대화를 해 보자는 환노위 처리 전의 일이고, 지금은 법사위 자구심사만 남겨 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더 미룬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4월 국회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법사위원장의 확답을 받고 나서 법사위 농성을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신> 우리-한나라 각각 비공개 의원총회 야4당 원내대표도 긴급 회담 중 [2일 오후 5:10]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각 당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본청에서 각각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두 당은 회담에서 오간 내용은 물론 의원총회 의제까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비정규직법 처리를 두고 대표 회담에 들어갔다. 현재 우리당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겠지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본회의 처리까지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총회와 야4당 회담이 끝나봐야 법안 처리 시기 등에 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신> 국회 본회의 밤 7시 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 [2일 오후 4:10]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밤 7시에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40분부터 4시까지 1시간20분 동안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본회의 상정 법안을 조율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비정규직법과 금산법 처리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결과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잠시 후 공식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신> 직권상정 가능성 높다 3시30분부터 본회의…처리 두고 여야 협의 시작 [2일 오후 2:50]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이 직권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당초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를 3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에 앞서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시40분부터 비정규직법 처리 방향 등을 두고 회담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법 처리에 난색을 표시했다. 환노위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강행처리했는데 법사위에서도 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 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원기 의장도 직권상정 처리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당은 김한길 원내대표가 김 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등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각종회의에서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오늘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각종 정치일정 등과 겹쳐 4월 국회 처리도 어렵게 되고, 따라서 법안이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우리당이 강한 의지를 보이자 김 의장도 심경에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나라당이 처리에 반대한다기 보다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춰 결국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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