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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건설노조 포항 포스코본사 점거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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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946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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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로 포항 포스코본사 점거투쟁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의 가혹한 폭력진압 문제"와 "사측과 정부의 전근대적인 노동시각과 노동탄압 행태"가 사회쟁점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포스코 사측의 시각고 태도는 한 마디로 기득권츨이 가진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열등적인 편견으로부터 발생한 대표적인 반노동 탄압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8일 비상 상집회의를 통하여 "포스코 점거투쟁"을 면밀히 분석, 토론하면서 "경찰의 무모한 폭력진압과 함께 건설현장의 원하청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하중근 사태, 포스코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불안전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부문에 대한 기득권층의 시각교정과 함께 대대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포항 포스코점거투쟁"은 향후 한국노사 관계 변화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도 없다며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는 "8시간 근무보장과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내용에 대해 더도 덜도 협의할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대구지방노동청의 경우 청장으로 보이는 관계자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왜 포스코를 불법점거하냐"며 "자기네들은 아무런 할 일이 없다"라고 까지 발언해 노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자본기득권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공권력의 폭력진압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여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언론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끊임없는 왜곡보도 태도도 노사자율교섭을 회피하게 만들거나, 공권력의 폭력을 유도하는 기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노사관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흉이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신문, 중앙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파이넨설타임즈, 영남일보 등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원청)사용자 측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나 8시간 근무보장, 주5일제 토요일 유급 보장, 현실적인 생활임금 보장" 등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포스코 신인도 추락론, 지역경제 불황론, 파업 불법론, 공권력 훼손론" 등의 "흑색논리"를 앞세워 노사 간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적그 대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무모한 교섭해태, 공권력의 초강경대응과 폭력, 정부의 안일한 태도 등이 빚은 포스코사태는 시간이 흐를 수록 그동안 누적된 부조리한 노동탄압 문제거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하중근 조합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 포스코본사 건물을 점거한 3천여 건설노동자들은 흔들림없이 결사항전을 외치며 "근로기준법 준수"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공권력이라는 칼과 방패를 앞세워 탄압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통해 잘 못된 여론을 조장한다고 하여 결코 묻혀질 상황은 아닌 것같다.

공권력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는 "공권력에 대한 대항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체제전복을 시도한다"는 공안적 시각을 하루빨이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권력은 자본가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있고 보호하는 불명예스러운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사측이 대외신인도 강화를 주장하고 건설공기 지연을 걱정한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정부 역시 "불법파업론"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위협을 가하기에 앞서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