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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김세창의 으랏차차 :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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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40회 작성일 21-11-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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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랏차차 동지들 건강하십니까!


정부나 보수언론, 친자본 학자들의 임금 유연성이 높아져야 고용이 늘어난다라는 기막힌 궤변들이 여기저기 수상한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임금 전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난리인데 이건 신자유주의 세계화 첨병 노릇을 톡톡히 해낸 한국정부와 대기업에 초국적 자본들이 주는 공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던가요? 선진국이 될수록 노동착취의 수법이 더 교활해지고 노동통제는 더 악랄해지기만 합니다.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하니 간접고용 판치고, 임금 차별 없애라고 하니 직무급제 들고나오는 환장할 세상인데 선진국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무급제라는 게 저임금 유지를 위한 수단이고 노동착취를 위한 것인지 삼척동자인들 모르겠습니까?

 

정식이네 회사는 부서마다 임금체계가 달라 노조를 만드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래도 노조를 만들자고 뜻이 모이게 된 것은 툭하면 임금체불에 상여금은 쥐꼬리만큼 주는 데다가 인상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물량조절과 외주를 노동통제수단으로 삼아 왔고, 사내 복지는 전문용어로 말하면 개판그 자체였습니다. 120여 명이 일하는데 휴게실이나 탈의실도 없고, 화장실은 문이 망가져서 문고리를 붙잡고 일을 봐야 하는 때도 있었고, 쪼그려 앉는 재래식이라 불편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이네 회사에서 프레스 부서는 도급제(물량 떼기), 조립부서는 호봉월급제, 야간 고등학생들이 많은 조립 2부는 저임금이라서 복잡한 문제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프레스 부서와 조립부서가 친선축구대회를 했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매번 패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임금산정방식이 다른 두 부서가 회사의 이간질에 이용만 당하다 보니 서로에게 쌓인 오해와 불신이 원인이었습니다.

더구나 프레스 부서 쪽에는 나이 드신 형님들이 많고 조립부서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프레스가 의견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야간 고등학생들은 학비 지원, 기숙사 문제를 볼모로 하여 저임금에 묶여 있었는데 가장 불만이 많았습니다.

프레스 부서는 개인이 물량 떼기를 해서 개인 도급을 하는 경우와 제품종류에 따라 부서 전체 총실적을 서로 나누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 안에서도 서로 충돌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결국, 노조를 만든 후에도 부서별로 임금협상(또는 단가협상)을 따로 했습니다.

복지문제나 관리자 폭언문제, 해고 문제, 신규채용 시 노조와 협의 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임금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 노조가 투쟁해야 할 때 힘이 모이지 않고 파업이라는 걸 하기가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정식이네는 조합원들의 임금체계를 통일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고 개별교육과 전체교육 그리고 유사 사례들을 모아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도급제로 할 경우 물량 변동을 감안한 소득액과 월급제로 할 경우의 소득을 비교해서 수차례 토론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도급제를 월급제로 돌릴 경우 도급 노동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재입사 절차를 밟겠다고 회사가 일방통보를 해 온 것입니다. 모아진 의견은 다시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이 과정을 견디기 힘들었던 고참노동자들이 하나 둘 노조를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정식이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회사 정문에서 1인 선전전에 돌입하였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가지고 노동자를 이간질시키지 마라” “조합원 동지 여러분!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가면 동네가 다 망합니다! 아전인수는 노동자 분열의 지름길입니다.”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고 노예다” “도급제 철폐하여 사람답게 살아 보자등등.

 

정식이는 이러한 상황이 노조를 파괴하려는 사측의 이간질과 방해 공작 탓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우선적으로는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을 높이지 못했고, 사측의 방해를 뚫고 나갈 투쟁력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가슴 아프지만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과연 정식이네 회사의 노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으랏차차 동지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전인수 하다가 결국은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는 결과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선거만큼 아전인수가 심한 경우는 없겠죠.

보수정당의 경선과정은 권력에 눈이 먼 추잡하고 황당한 정치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동자들은 대선이나 총선에서 대략적으로는 1번과 2번을 번갈아 찍어 왔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 정부 수립, 3김 교체, 정권교체, 정권 재창출, 진보개혁정권수립 ,,, 이런 목표들이 나오지만 투표하는 민심은 누가 뭐래도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반적입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불법파견을 모두 없앨 수 있는 후보, 집값 잡고 투기 없앨 수 있는 후보, 수구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후보, 정경유착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후보, 재벌과 대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후보, 한미동맹을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후보, 역대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를 자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후보 등등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진정한 사회 대개혁과 체제전환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가득합니다.

물론 후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민중주도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는 세상이 해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청원하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민중의 주체적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만들어 가는 가장 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자면, 민중이 먼저 단결해야 하고, 민주노총이 먼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초겨울이 다가오고 대선이 임박한 지금, 민주노총이 단결하여 진보 민중·노동을 대표하는 단일후보가 박수와 환호 속에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 봅니다.

아전인수보다는 노동자 서민의 대의를 위해 통 크게 단결하면서 올해를 승리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으랏차차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종전선언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