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 모르면서 침통 먼저 꺼낸다』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김세창

전국민주연합노조 홈페이지에 직무급제에 대한 카드 뉴스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존재 자체가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와 명분입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한다!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며 단결한다는 기풍으로! 실질임금 인상! 직무급제 저지! 호봉제 사수!”

길거리에서는 윤석열 퇴진투쟁의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고, 노동자의 삶을 난도질하는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헛발질은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출근길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경제침체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대통령은 “글쎄, 이게 지금 통화량 많이 풀린 데다 고물가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정책을 쓰는 마당에 생기는 문제라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막말을 던졌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서 기자가 8%에 임박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계부채 1900조원 등 우리 경제 위기상황과 관련된 해법을 묻자 “정부 정책의 타깃은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았습니다.

쇠귀에 경을 읽고, 말귀를 못알아 먹는 사오정이라해도 이 정도면 국대급을 뛰어 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 주로 대기업과 부동산·주식 부자, 기업주 들에 대한 이른바 ‘부자감세’를 화끈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는 과세 대상이 매출액 4천억에서 1조로 대폭 완화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대부분이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특례 공제한도를 500억에서 1천억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가 지속될 때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한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취임한 지 45일만에 물러나고 말았다는게 남일이 아닙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적용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인원감축과 대대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 부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제무덤 제가 파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고금리와 물가인상, 그리고 경기침체는 오로지 미국이 자기네 인플레를 바로 잡고 경제를 발리기 위해 내놓은 조치의 결과입니다. 미국이 인플레 수출의 주범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에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의 공장을 지어 물건을 팔아 봐야 우리 노동자의 삶의 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하는 말에 홀리면 더 목줄이 죄일 뿐입니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러시아 제재에 윤석열정부가 동참함으로써 원자재, 에너지, 생필품 등의 고물가를 더 부추키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윤석열정부가 155mm포탄 10만발을 수출하면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들어 가게 됩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은 ‘비우호국가’로 지정되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 들어가는 기술과 부품을 제한하는 미국의 압박에 윤석열정부가 대중국제재에 참여한 것도 결국은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다툼 때문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껴안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역주행과 민영화 구조조정 그리고 한미동맹을 즉각 멈춰 세우지 않으면 차별과 고용불안정의 쓰나미가 덮치고 한반도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직국장 민국이는 투쟁이 있을 때마다 조합원참여 조직화를 점검합니다.

공문을 현장마다 게시하게 하고, 참가자 확인하고, 식사와 이동문제 등의 집행부 결정사항을 전달합니다. 문제는 이런 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단협문제로 집회를 할 때는 자신들의 문제다보니 좀 덜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조직화려면 갈수록 힘이 더 들었습니다. 민국이가 “왜 조합원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지”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합원들과 소통했더라면 일이 더 크게 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민국이는 그저 잔소리하듯이 참가를 독려하면서 집행부 지침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계기가 된 것은 답답한 마음이 쌓인 조합원 형님들이 먼저 민국이를 현장으로 불러 간담회를 갖자고 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평생 임금인상투쟁만 할 거냐?”

“우리는 언제 쯤 윤석열 퇴진투쟁에 나설거냐?”

“다른 나라들은 전기, 가스비, 생필품 가격인상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리 조용하냐?”

“국가가 책임져라! 공공성 강화하라!고 하는데 이 정도 투쟁으로 과연 집문제, 물가문제, 복지확대, 민영화 저지가 과연 가능하냐?”......

민국이는 당황하기도 했고 진심 놀라웠습니다.

간담회 끝에 나온 말을 듣고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세는 간부들끼리만 토론하냐! 조합원들은 전세버스에 타고 서울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거냐? 왜 집회 전후에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안하냐? 간부들만 똑똑하면 투쟁이 되는거냐!”

이건 불만이라기보다는 조합원들을 진정으로 동지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진심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이제까지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해 왔던 민국이는 스스로 자책하였습니다. “나는 조합원을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침놓을 자리도 모르면서 훈계나 하고 지시만 했구나”라고 말입니다.

맥도 못 짚고, 침놓을 자리도 모르는 정부는 퇴출시키는 것이 정의고 진리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투쟁의 성과들을 거꾸로 되돌리는 만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미국이 지배하던 세계는 더 이상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2조달러를 퍼부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반도주한 것이 작년 8월말입니다.

미국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제조업을 살리자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자고 압력을 가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유독, 윤석열정부만이 신자유주의정책을 강화하고 일본까지 끌어 들인 한미동맹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망가진 노동자의 삶을 올바로 세우고, 통일마저 미국의 간섭과 방해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친미친일 망국병을 치료할 힘은 노동자의 투쟁밖에 없습니다.

민국이는 “과연 윤석열정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은 더 이상 갖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대신에 조합원들을 믿고 “우리가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대에 집걱정 안하는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 이번에는 우리 힘으로 진정한 민주정부를 세우자. 수구보수정권없으면 통일세상이 온다,,,” 라는 확신과 기개를 높여 조합원들과 늘 소통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노조’를 만드는데 책임감과 헌신성을 발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으랏차차 동지들, 어떻습니까?

민국이와 함께라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마음이 솟아납니까!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바다물이 썩지 않는 이유』 라는 주제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