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 백철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만들려는 세상은 끔찍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적인 시민의 승리이고 그 투쟁에 앞장섰던 노동자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간부 동지들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 내란세력은 100여년 이상, 최소로 잡아도 80여 년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재하고 준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을 뿌리부터 척결해야 하는 것이 탄핵국면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절박한 당면 과제입니다.

윤석열 일당은 내란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이른바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아 척결, 더 나아가 수거ㆍ처단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포고문에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다음 내용들이 있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윤석열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준비 과정에서 국회를 총,칼로 마비시키고 1980년 신군부 전두환이 계엄령 선포 뒤에 만들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계엄이 성공했으면 노동조합은 일체의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 여지를 차단 당하고 지하로 숨어들거나 파괴 당했을 것입니다. 노조 간부들 상당수는 아마 체포, 구금되거나 심지어 수거되고 처단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 했을 것입니다. “반국가세력”으로 찍힌 일반 조합원들의 운명도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 짓밟혔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끔찍하고 치가 떨립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영령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스스로의 투쟁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윤석열은 “북한 공산 세력”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북을 상대로 전쟁책동을 일삼고 도발하려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에 일절 대응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인내”로 전쟁을 막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보다 더 참혹한 재앙이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윤석열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적대 정책으로 윤석열을 전쟁돌격대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여 탄핵을 낮추도록 하고 권한대행 최상목과 한덕수를 비호했습니다. 미국의 꼭두각시 윤석열은 미제국주의와 나토(NATO)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한 것도 모자라 국정원 요원을 파견하고 실제 파병까지 하려고 했기에 남의 나라 땅에서 살육전을 벌이는 제2의 월남전 파병이 이뤄질 수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끌려내려 왔으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대북적대 이상으로 노동자를 적대했습니다. 윤석열은 할 수만 있었다면 노동자라는 존재 자체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없다면 이 땅의 생산과 서비스가 마비될 것이고 윤석열이 지키려고 하는 자본가들의 세상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은 하는 수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기구인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것으로 그 적개심을 표출했습니다. 

급기야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 정권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여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에 저 하나의 목숨으로 그만 중단하였으면 합니다.” “못된 놈 꼭 퇴진 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열사의 염원을 안고 윤석열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탄핵 되었지만 내란세력들은 여전히 기세등등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감옥에서 개선장군 처럼 석방되었고 내란동조 국민의힘은 건재하고 내란정권에 최고위급으로 복무했던 한덕수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여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폭탄을 전 세계에 터트리며 국제깡패를 자처하는 트럼프는 한덕수와 28분을 통화하여 한덕수를 일약 미국이 신임하는 대선 후보로 만들어버리는 기가 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맞서지 않겠다”며 저자세로 일관하는 한덕수에게 내란 정권 지지자들은 제2의 윤석열을 발견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단결해서 내란세력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란세력 완전 척결은 내란세력의 내란ㆍ외환에 맞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계엄 이전부터 추진하였고 비상계엄을 통해 자행하려고 했던 조치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종북몰이ㆍ대북적대ㆍ한미동맹 전쟁책동ㆍ 국가보안법ㆍ 노조적대와 반국가세력 척결 빌미로 민중탄압ㆍ생존권ㆍ민주파괴를 자행했던 윤석열 내란수괴와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세력들을 일망타진 하고 뿌리 뽑는 것이 조기대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투쟁 과제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권력에서 쫓겨 내려와도 이 정권 하에서 가장 극단적인 탄압을 당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고공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민주연합노조 조합원 설문결과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가입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밝힌 분들도 30%가 넘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이 오히려 분열과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34.1%

'현재 정당들로 충분히 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29.4%

'다소 개혁적으로 보이는 큰 정당을 선택해서 힘을 몰아주는 것이 더 낫다.' 가 10.3%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동지들은 진보정당들이 하나의 진보정당으로 단결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하며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은 단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7.1% 가량이 됩니다. 

과거 10년 전 진보정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조합원 둘 중 한 분이 진보정당 당원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충격적인 조사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진보세력의 단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반영되지 않다보니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는 진보정당 보다는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과 이재명이 더 낫다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에서도 진보진영은 각자 행보를 하고 있고 진보대단결을 모색하던 민주노총은 단일한 정치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 세상은 문재인, 윤석열 시대와는 180도 달라야 합니다

지금 대선에서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정리해고가 만연하고 실업이 판치면서 여전히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에도 빈곤한 노년이 계속되고 청년들이 저임금이나 실업으로 고통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북적대와 전쟁책동이 계속되고 관세폭탄, 주둔비 인상 폭탄과 “감 놔라 배 놔라” 미국의 난폭한 내정간섭이 계속되면 어떻겠습니까?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남아 노동자를 감시하고 꼰대 처럼 모든 상상을 가로막고, 인권을 탄압하고 ‘종북몰이’를 일삼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이후에 이미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해 본 바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국회의원 180석을 얻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득(임금)주도 성장, 실업문제 해결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연합노조는 2019년, 2020년 문재인 정권의 허울뿐인 비정규직 정책과 기만적인 자회사 전략에 맞서 톨게이트 파업과 고공농성, 점거농성, 청와대 진격까지 물리적 탄압까지 뚫어내며 투쟁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을 줬다 뺏고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기록했으며 실질임금 전반을 낮추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을 빼면, 문재인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4.27판문점 선언도 미국 눈치 보고 파탄으로 내몰아 오늘날 남북 관계를 적대관계로 내모는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촛불항쟁 덕택으로 정권은 잡은 민주당은 100년 집권 정당이 되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정권연장도 실패하고 윤석열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직접 임명하고 정치적으로 키워줬을 뿐만 아니라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누구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조롱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당면해서도 우리는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교체된 정권이 과거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되어 반노동자적으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압도적 정권교체 이후에 새로이 들어선 정권이 과거와 같이 실정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정권 퇴진 투쟁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윤석열 같은 괴물들은 실패한 내란이 아니라 독일 히틀러처럼 파시즘을 확고하게 성공시키고 마음 놓고 전쟁에 나서고 노조를 파괴하고 국민을 학살하며 세상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 할 것입니다. 지난 촛불 투쟁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는 탄핵 투쟁의 성공에 취해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재명은 과거 “대동세상” “억강부약” 대신에 “자본세상” “억약부강”으로 점점 더 우경화되며 스스로 중도보수 세력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탈법·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 받고 회장 자리에 오른 백혈병 노동자 살해범죄 책임자 삼성 이재용과 만나 의기투합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대표였던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친기업·반노동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부자감세에 이어 내란정당 국민의힘과 손잡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펀드 등 기생적인 세력들을 비호했습니다. 

민주당은 우경화 되어도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찍을 것이라고 안하무인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노동과 실정으로 얼룩졌지만 문재인은 그래도 노동존중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를 위하는 “촛불혁명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은 선거 전부터 우경으로 치달으며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열망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우경화에 대한 비판이 치솟자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화 정책을 쏟아 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표가 된다면 하루 아침에 우로 갔다가 좌로 왔다 가는 ‘실용주의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재명 진영의  3% 경제성장, 수출 4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이라는 345 성장론은 사회 통합이라는 수사가 덧붙여지고 성장 수치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과거 이명박의 장밋빛 공약이었던 747과 무엇이 크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조차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말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경제를 살리되 탈락자는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성장은 자동화, 무인노동으로 실업을 만연시킬 것이며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자본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공약은 낙수효과 운운하며 성장이 돼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자본의 세계관에 불과합니다. 통합이라는 겉치레 수사를 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와 민중이 고통을 전담하라는 자본의 반민중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닙니다.

장밋빛이라는 화려한 빌 공자 공약(空約) 뒤에 감춰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단순 허울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생산과 서비스의 주인, 노동자가 새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윤석열처럼 존엄한 노동자를 무시하고 적대한다면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은 비정규직ㆍ정리해고ㆍ노동악법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벌과 그 일가들은 점점 더 살찌고 행복한데 노동자 민중은 가난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양극화된 불평등 사회를 척결해야 합니다.

기존 정치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저당잡힐 수는 없습니다. 생산과 서비스의 주인, 노동자가 새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층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의 단결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가 되라고 해서 진보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열의 진짜 원인을 파악해 굳건하게 단결시켜야 합니다.

“분열해서 통치하라”는 자본과 권력의 분열책동에 놀아나 정규직·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 세대, 지역간 분열이 만연한 상태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분단사회에서 최고의 분열은 남북의 분열입니다.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고 통일을 꿈꾸던 남과 북은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가 되어 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전쟁책동, 이에 맞서 자주적인 나라가 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숭배하고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을 지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북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종북몰이에 앞장서는 것이며 제국주의 미국과 분단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득권 언론과 사이비 이론을 앞세워 중국과 러시아를 혐오하고 적대하면서 진보진영이 하나로 단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이든 상호 평등하고 주권을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진보진영은 그러한 대외정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정된 운명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인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중심에 가장 진보적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층 민중이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끌어내린 우리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