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

반파쇼 연합과 우경적 권력의 등장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그 한계가 분명하지만, 극우 파쇼권력의 내란 책동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가 담겨 있다. 

이 투쟁은 당장은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극단적으로 전개한 전쟁 도발 책동을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장악과 노조파괴와 언론장악 의도를 막아 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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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역사적 퇴행에 맞서 싸웠지만 민중의 힘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린 지금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싸울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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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은 미완의 민주항쟁이고 노태우 군정연장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그 투쟁의 성과 위에서 혁명운동이 자라났고, 7,8, 9월 노동자대투쟁을 낳았다. 그리고 이는 의미있는 사회변화를 가져왔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막고 권력을 끌어내린 이번 투쟁은 6월항쟁 처럼 새로운 사회로 전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세력의 패배로 끝났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중심이 된 반파쇼 투쟁연합의 승리이다. 

그러나 그 성격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우경적 형태의 반파쇼연합이었으며 일부 진보파ㆍ다수 민주파의 지지를 받은 중도보수파의 승리이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연대연합을 선언하고 공동선대본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이재명 지지 선거 운동을 하였으나 이 정권은 연합정권이 아니고 전적으로 민주당 정권이라는 점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부결하여 더 전투적인 민중항쟁을 촉발시켜 윤석열 권력을 끌어내렸다면 연대연합에 더 충실하고 보다 진보적인 권력이 들어섰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실패하고 윤석열의 권력 상실로 진압되었으나 내란세력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내세워 41.15% 득표를 했다. 국민의힘을 같은 뿌리로 가지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은 8.3% 지지를 확보하여 극우와 보수세력이 절반에 육박한 선거였다.

한국사회의 보편적 성격과 특수한 성격

우리사회의 성격을 제대로 분석해야 이로부터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도 이끌어낼 수 있다.

한국사회 성격은 보편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나 특수하게는 외세가 지배하는 분단 사회다. 

특히 외세의 내정간섭으로 남과 북은 민족ㆍ동족관계가 적대관계로 악화되어 민족 문제 해결 과제가 더욱 더 첨예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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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1945년 미국의 강점 이래 제국주의 미국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 독점자본의 성장이라는 외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신식민지. 즉, 예속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아래 인용내용을 참조하면 명확해 질 것이다.

1960년 4월 서아프리카 가니 공화국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ㆍ아프리카 인민연대회의(코나클리 회의) 자료를 보면 신식민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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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한국만큼 위에서 명시한 다섯 가지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위 기준에 맞춰 한국사회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 할 수 있다. 

한국은 불평등한 한미동맹 관계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치적ㆍ경제적ㆍ군사적ㆍ문화적 영향력이 강력하게 발휘되며 자주권이 철저하게 박탈당해 있으며 국가보안법으로 개인의 사상과 양심 등 기본적 자유가 박탈되는 사회이다. 더욱이 국제노총(ITUC)의 2025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에서도 보듯, 한국은 '노동 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를 의미하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 사회이다.

이재명 정권의 실용주의는 주관주의 노선

이재명 정권은 실용주의 정권을 자처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한미동맹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본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분배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실용주의 노선은 실제로는 주관주의와 절충노선이다. 서로 반대되는 노선들을 하나로 억지로 통합해서 가져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것이 핵심인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중 자주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후자의 노선이 시시각각 위협을 당한다는 의미다. 한미동맹 강화 자체가 미국에 대한 자주성 상실의 표현인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과 자주적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주관적 바람에 불과하다.

자본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고통분담, 실제로는 고통전담 이데올로기를 가져다 쓰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로써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후퇴를 강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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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비핵화 노선은 대북 적대 정책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트럼프는 비핵화 노선과 대북 관계 개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반면 북은 핵무력을 법제화 함으로써 핵보유를 되돌릴 수 없는 자위적 전략자산으로 규정했다. 지난 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재 일부 완화로부터 단계적으로 비핵화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악화되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라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는 한국의 정권이 스스로 대북 독자 정책을 펼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관적 바람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절충적이고 스스로 표현했듯, 좌파와 우파를 다 포괄하는 양파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 민주적 주체역량들의 투쟁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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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권 탄핵을 위해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 민중이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중단 없는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무엇을 들고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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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사회 예속성을 극복하는 요구를 중심에 두고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 근본모순을 해결하며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앞당기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의 통일단결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이번 조기대선이 내란세력 척결인데 내란종식은 윤석열 등 내란주동자 처벌뿐만 아니라 그 뿌리인 국가보안법과 대북적대 정책의 척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내란척결의 시작이자 시금석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아가되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중지하고 구속자를 석방시켜야 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예속성을 극복하는 투쟁 방향을 우리부터 확고히 세우자. 

그리하여 외세 척결·평화협정 체결, 적대적 남북관계의 민족ㆍ동족관계로 복원하고 연방제 통일과 자주적 대외관계 수립, 국가보안법 철폐, 핵심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민중복지, 토지 국유화 등의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 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