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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상 저평가(낮은 점수)로 인한 해고 및 징계 처분 대응 방침 수립
-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6. 1. 22.에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 - 공정인사 지침』(이하 ‘공정 인사지침’ ... 조사법률국

노동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
이달부터 상급단체 파견전임 활동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개정 ... 전국노조

"근무일수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위험수당도 통상임금"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워 일한 버스운전기사에게만 지급되는 승무수당과 위험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시간에 ...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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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환경미화원의 청소차발판떼기
지난 추석에 근무하던 제주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차량에 매달려 있던 그는 청소차량이 커브길에서 회전하자 떨어져 뇌 ... 전국노조

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③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②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③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④ 최저임금액 인상 ... 전국노조

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②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②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③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④ 최저임금액 인상 ... 전국노조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과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연일 유성기업의 파업에 대한 기사가 언론의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3일 "연봉 7천만원(이조차도 ... 전국노조

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주> 금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011년 주요 노동관련 법률 및 정책 개정 사항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 ... 전국노조

음성 문화환경 신재교, 부당해고 인정
신재교 조합원은 2009.3.2.에 충북 음성의 문화 환경에 입사한지 3개월 만에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해고와 다름없는 본 채용거부 처분을 받았다. 회사 ...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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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김종필 조합원, 행정법원 승소
간부수련회에서 발목 골절을 입고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김종필 조합원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산재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종필 ...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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