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석 기자

컬쳐인시흥
 

청소업무 민간위탁..부정부패,시민고통
'청소용역업체 배불리고, 환경미화원들 열악하고'

시흥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시청 현관 앞 1인시위가 한달을 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연합노조 시흥시지부(지부장 이재원)는 12월16일 오전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정부패 비리온상 민간위탁 추진 시흥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연합노조 측은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결과 청소용역업체만 배불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해 졌다"며 "부정부패 백화점인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원 민주연합노조 시흥시지부장이 시흥시 민간위탁 추진경과 및 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컬쳐인

그 실례로 "민간위탁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함께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부정비리, 환경미화원의 임금떼먹기, 가짜 환경미화원 등재하기, 처리 쓰레기량 부풀리기, 청소원가 과다 계상하기 등의 방법으로 사법처리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이유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가로 청소 미화원들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면서 “가로 청소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담당하는 업무는 직영 환경미화원이나 민간위탁 미화원이 같은데도 임금만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실수령액에서 두배 이상 차이가 날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부문 상용직 노동자들을 민간위탁 및 외주화 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예산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들고 있으나 이 근거를 상세히 들여다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간데 없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비리와 관과 결탁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 환경미화원은 지난해 137명 이었으나 정년퇴직과 퇴사로 인해 127명이 재직하는 등 10명이 자연감소 되었음에도 줄어든 인원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일부 업무를 맡기는 형식으로 점차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이도와 월곶 지역을 아예 민간에 위탁시키겠다고 밝혀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시행 등으로 지난해부터 퇴직 환경미화원 자리를 민간위탁으로 바꾸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미화원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원 민주연합노조 시흥시지부장은 "올해 시흥시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시 오히려 소요비용이 더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직영 미화원 인건비로 책정된 시흥시 본예산은 51억9천만원이었다. 시흥시 대행업체(민간위탁)들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인건비는 51억3천700만원으로 직영보다 다소 적었지만 민간위탁에 따른 일반관리비 4억원과 업체 이윤 8억4천만원을 더하면 63억7천700만원으로 오히려 민간위탁할 경우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성명서>부정부패 비리온상 민간위탁 추진 시흥시 규탄한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후보시절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인 이유가 있다. 어설픈 민간위탁은 시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준다'고 말했으며 "11월24일 2010년 시정연설에서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 여성, 청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기업육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묻고 싶다. 청소업무는 공공의 업무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면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부정과 비리의 우려가 존재하며, 환경미화원의 작업조건과 고용불안 등이 조성될 것인데 어설픈 민간위탁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대행업체 사장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미화원의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민간위탁이 과연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방식인가? 김윤식 시흥시장은 후보자 시절 가졌던 마음을 기억하고, 시흥시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라. 민간위탁의 폐해는 모조리 시흥시민들에게 돌아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1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매일신문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논란’ 
시흥, 예산절감 주장… 민주노총, “부정부패 비리온상”

시흥시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을 민간위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자 민주노총 시흥시지부 (지부장 이재원)가 민간 위탁시 부정부패 비리온상이 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16일 민주노총 시흥시지부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제도는 부정부패의 백화점으로 환경미화원 임금 떼먹는 것은 기본이고 가짜 환경미화원 등재, 처리 쓰레기양 부풀리기 등 끝도 없다”며 결사반대를 외쳤다.

특히 청소 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시민세금을 도둑질 하는 경우가 자주 들통 난다며 원주시와 안양시, 거제시의 사례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고 사법처리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흥시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퇴직 환경미화원 자리를 민간위탁으로 바꾸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과 달리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혀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흥시 미화원은 2000년 137명 이었으나 정년퇴직과 퇴사로 인해 10여명이 줄어 현재는 127명이 재직하고 있다.

현재 시흥시에는 11개의 청소대행업체에 127명의 미화원이 일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총액은 약 103억 원이다.

2009년 예산에는 청소대행 도급비로 110억이 책정 됐으며 추경에서 103억 7천5백만 원을 줄인 대신 가로청소 민간위탁 시범사업으로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직영 미화원 인건비 총액은 2009년 본예산에 51억 9천만 원 추경 48억4천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대행업체 미화원 인건비만 합해도 51억3천7백만 원으로 이미 직영미화원 인건비보다 많다고 노조 측은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반관리비 4억 원과 이윤 8억4천만 원을 합하면 63억7천7백만 원으로 민간위탁 할 경우 오히려 예산이 더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 측은 김윤식 시흥시장이 후보시절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이유가 있다며 어설픈 민간위탁은 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다는 정책 질의 내용을 두고 시민들의 우롱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