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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 몰아준 폐기물 사업…"쓰레기 카르텔"(MBC뉴스데스크)
 
전국노조

 

◀ 앵커 ▶
2백kg이 넘는 대형 폐기물을 혼자서 옮겨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환경부의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해당 업체가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배짱 부리듯 고수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 의문을 취재해 봤더니 지자체와 업체 간의 수상한 공생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혼자서 장롱을 옮기고, 250킬로그램에 다하는 피아노도 혼자 차에 실어야 합니다. 인천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삼원환경의 직원들입니다.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노동자들이 기자 회견을 열었을 당시,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삼원환경의 고문을 지낸 김모 씨입니다. 인천시 청소행정과장과 옹진군 부군수까지 지낸 뒤 퇴직하고 삼원환경에서 고문을 맡았던 겁니다. 시청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기자회견장에 잠시 들렸다는 김씨에게 삼원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김 모 씨/삼원환경 전 고문]
"인천시가 수수료 단가가 훨씬 낮아요. 현실화 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이지."

김씨는 지난 2016년 7월, 삼원환경의 상임고문 자격으로 인천시청 회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군·구청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8.14%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원환경의 현직 고문인 조 모 씨도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을 총괄하는 자원순환과장과 환경녹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정관용/삼원환경 대표]
"우리 권리를 찾자고 해서 (인천시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게 된 거죠. 그 분 때문에 용역(수수료 인상)을 하게 된 거죠."

인천시에는 삼원 환경을 제외하고 대형 폐기물 업체 두 곳이 더 있습니다.  두 곳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난데 없이 오피스텔 건물이 나왔습니다.
"계세요" 알고 보니 두 곳 모두 삼원환경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인천시와 군구청이 각기 다른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삼원환경이 도맡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계약도 의문 투성입니다. 지난 2018년 남동구가 삼원환경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계약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그대로 업체가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는 계약금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을 맺을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지만,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환성/노조위원장]
"구청 공무원은 엉터리 계약서로 업체 부당이득 보장해주고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동력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인천시는 수수료 인상 경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이 드러나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기사입력: 2019/12/04 [08:10]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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