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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주간소식 04호_200323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4호_200323

 

2020년 3월 23일 (월)

 

▶ 주요소식_①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에 보내는 정책질의서

▶ 주요소식_② 재난시기 노사 갈등 유발하는 경총 규탄 성명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민주노총 전북본부 투쟁 선포대회 열어

▶ 법률소식_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기초적 이해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①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에 보내는 정책질의서

 

우리노동조합은 4월 15일 진행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든 국회의원 후보와 중앙당에 우리의 요구를 담아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각 지부지역별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 이후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21대 국회를 통해 우리 조합원의 현안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다. 

정책질의서를 함께 싣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요구안 질의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전국 13개광역시도, 60여개 자치단체, 248사업장에 지부지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10,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과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 고용불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오히려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신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직접고용된 공공부문의 비정규노동자들은 공무직(무기계약직)이거나 기간제이거나 기본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임금과 정규직(공무원, 정규직원)과 다른 밥값과 차비, 휴가비등의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지위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안정한 신분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에 표준임금제, 즉 직무급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저임금을 구조화 시키고 전체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에게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정부는 17.7.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를 원청으로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업장들은 자회사로 전환 시키며 또 다른 용역회사로 전락 시키고 있고, 특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등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상시지속적이며 국민의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운영하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자치단체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나 세금이 지급되는 학교(대학)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전체 민간영역으로 확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법위의 개악으로 최저임금의 실효성이 없어 졌습니다. 온전한 최저임금의 제도의 의미를 다시 살리는 계기로 최저임금 법을 다시 개정해야합니다. 최저임금1만원, 고용안정은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이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의 답변을 모아 우리 1만 조합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구

의견

수용

반대

수정

1.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2.공무직(무기계약직)의 고용 및 지위를 안정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2을 개정한다.

 

 

 

3.상시지속적 업무 직접고용 법제화(기간제법, 파견법 폐지)

 

 

 

4.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상시지속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수행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민간위탁 남용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1043항 개정)

 

 

 

5.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전체 사업장 적용 확대

 

 

 

6.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직간접고용되어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등 관련 장관이 전국단위노동조합과 교섭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노조법 제29조의2 전면개정 또는 폐지)

 

 

 

7.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 조항 전면 폐기

 

 

 

8.최저임금을 산입범위 재개정.

 

 

 

9.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간 각종 선언을 비준 및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주요소식_② 재난시기 노사 갈등 유발하는 경총 규탄 성명

 

[경총의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이다!

재난시기 노사 갈등 유발하는 경총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23일) 경총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와 경영자 형사처벌 금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조 파괴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40개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의 오늘 ‘입법 주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이 어떻게 단결하여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지금,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이다.

 

민주노총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재난 시기 노사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총의 주장은 그 동안 입만 열면 해오던 해묵은 주장이라서 일일이 거론할 가치를 느끼지 않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경총은 대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이다. 수요 자체가 안 되서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재난생계소득을 빠르게 시행하여 취약 계급․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인 소비 수요를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해답이다.

 

평상 시기에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세 시절에도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대신 재벌이 다 누려왔다. 오히려 법인세를 높여 재벌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재원으로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 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을 통한 ‘투자’ 주장은 현재의 재난 시기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총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대변하고 있는 허구적인 논리일 뿐이다.

 

국가재난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주장 또한 철부지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60일간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정 협약을 했다고 하고, 영국은 해고를 제한하는 대신 1인당 월급의 80%, 덴마크도 75%를 지원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몹시 제한적이지만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치 앞도 불투명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경총의 ‘입법 건의’는 국가적 재난 시기에 ‘불 난집 불 구경 하듯’, 전혀 현실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경총은 20대 국회를 마감하는 시기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무책임한 유아적 발상에서 지금이라도 헤어 나오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오늘 주장이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고 재벌의 노동자 수탈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민주 노조 운동을 때려잡겠다는 발상이 아니기를 엄중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황당한 ‘입법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http://nodong.org/statement/7648412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23()

13시 교육선전담당자 회의

24()

10시 강릉 검침소 임금협약 조인식

11시 부산 성신환경 교섭 / 인천 삼원환경 기자회견

15시 하남 교섭

16시 호남지역본부 임원/사무처 회의

18시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대표자회의

25()

14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운영위 / 포천 간부회의

17XX 선별장 추가 가입상담

26()

13시 민주일반연맹 중앙운영위원회

14시 국회 정규직 협의회

16시 울진 한수원 교섭관련 조합원 회의

17XX 한국노총 위원장 상담

27()

10시 포천 조합원교육

14시 여수공단 교섭단위 분리 심문회의 / 고성 임금협약

15시 국회 서인디지털 교섭

28()

 

29()

 

차기일정

30() 149차 중집

31() 호남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41() 호남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민주노총 전북본부 투쟁선포대회 열어

 

 

 

지난 3월 18일(수) 16시 30분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노병섭)는 전북도청 광장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4.15 총선 승리를 위한 3.18 민주노총 전북본부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의 형태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우리 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도 전주지부, 김제지부, 나주지부, 해남지부, 목포지부, 담양지부에서 33명의 지부장 및 조합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을 첨부한다. 

 

<기자회견문>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민중에게 재난생계소득을!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사회공공성 강화로 진보 정치 실현하자!

 

민주노총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재벌 개혁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로 불평등 해소를 추진할 것을 지난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선포하였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과 취약 한 사람부터 먼저 감염병과 생존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및 공공부문 노동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도 전폭적인 지원이 우선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 민중들에 대한 긴급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생계소득도 신속히 논의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노동자에게 왜 노조 할 권리가 필요한지? 사회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가 왜 필요한지 보다 분명해졌다.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휴업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은 무급 휴직과 무급 휴업 그리고 강제 연차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 그나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문제 제기라도 하지만 노조가 없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심지어 부당해고를 당해도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뿐인가? 영세 자영업자, 농민 등 그 피해의 폭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가려져 권력과 자본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공무직으로 정규직이 되면서 용역 때보다도 오히려 임금은 하락되고 정년도 단축되고 교섭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전북도청 시설・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전북도청의 착취와 탄압에 3보 1배와 집중집회 등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를 보장 하지 않고 해고와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ASA자본에 맞선 ASA지회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다. SK의 지역케이블 방송 인수 발표 후 업체의 현장 탄압에 맞서 티브로드 비정규직지회가 투쟁하고 있다. 건설 현장을 비롯한 많은 사업장에서도 노조 할 권리와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이슈들이 코로나로 덮여지는 요즘,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들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4.15 총선에서 4만 5천 조합원과 함께 21대 국회를 노동존중 국회, 적폐청산 국회, 반전평화 국회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민중에게 재난생계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함께 노동자가 앞장서고 모든 민중 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환자의 쾌유와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방역 일선의 의료인과 보건의료 및 공공부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를 응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고 함께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생존의 위협이 심각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긴급 노–정 협의를 제안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갈 것이다.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코로나 19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415 총선에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들과 함께 지역에서 진보 정치가 승리하여 제대로 된 사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만 5천 조합원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20년 3월 18일

민주노총전북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법률소식_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기초적 이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국

 

 

“업무상의 재해를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 근로자라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재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중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의 반대의견)

 

노동조합은 자본의 이익창출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수호해야함. 일터 안전의 시작은 노동자의 참여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노동자가 참여할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음. 그중 대표적인 제도는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임. 아래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산안법 제24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위험과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 관련 사안을 노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임.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사업장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9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10인 이내 노사 동수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공동위원장 선임 가능).

 

(1) 노동자위원

 

- 노동자대표(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이 9명은 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를 포함한 것)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노동자대표의 권한이 큼. 산안법은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선임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근속 기간이 오래된 사람, 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 등 현장 상황에 맞춰 선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사업장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각 1명씩을 포함하여 두어야 하는 경우 있음).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진행은?

 

(1) 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산안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당 과태료 부과(산안법 시행령 별표35). →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2) 의결

 

노사 각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산안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의결은 산안법, 단체협약 등에 반할 수 없음(산안법 제24조 제5항).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자 대표성을 가진 감독관으로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회사가 선임하는 것이 아님. 회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음.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유형

 

(1)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장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

- 사측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쳐야 함.

- 사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됨.

- 사업장당 1명.

- 직무상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음.

-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음.

 

(2) 사외(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별연맹이 추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 추천인원 수 제한 없음.

- 현장 출입권은 없음.

 

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임기는?

 

(1) 업무

 

①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 산재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③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④ 급박한 위험 시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요청, ⑤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시 입회 및 그 결과 설명회 참여, ⑥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⑧ 법령 및 산재 예방정책 개선 건의, ⑨ 안전·보건 의식향상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 ⑩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산안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로 한정,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위 ⑧~⑩으로 한정됨.

 

(2) 임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산안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끝.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신청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3/24 [16:34]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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