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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8호(20.7.1~20.7.7)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특별동향

* 최저임금

- 간극 큰 최저임금...막바지 논의 진통 예고(2020.7.5.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05512844?OutUrl=daum

 

- 내년 최저임금 이번주 줄다리기 본격화(2020.7.6. 연합뉴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706003600641?did=1947m

 

- 최저임금 힘겨루기 시작- 1만원 vs 使 2.1% 삭감...결국 표결?(2020.7.6. 매경이코노미)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688722

 

- 1만원 vs 8410...최저임금 13일쯤 윤곽(2020.7.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6141&code=11151100&cp=du

 

- ‘벼랑 끝 대치최저임금, 오늘 5차 회의...팽팽한 접전 예상(2020.7.7.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475

 

-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심의 예정(2020.7.7. tbs뉴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idx_800=3395001&seq_800=20387578

 

- 내년 최저임금 ‘2라운드’...노사, 오늘 1차 수정안 제시(2020.7.7.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06001086

 

노동조합 소식

-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설립 용역 논란 주장(2020.7.1. 여수문화방송)

https://ysmbc.co.kr/article/2itk0_jAs1JOU

 

- 민주일반연맹 공무직위에서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논의하자”(2020.7.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82

 

- 전주 한 폐기물처리 업체의 노조탄압...“특별감독 나서라”(2020.7.2.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84222

 

- “집수리 동원하고 노조 탄압...청소용역업체 특별근로감독 해야”(2020.7.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0702206200055?input=1180m

 

- 민주연합노조, 사접업무 시킨 청소업체 대표 처벌 촉구(2020.7.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0702206100055?input=1180m

 

- 민주연합노조, 직원들에 사적업무 시킨 청소업체 대표 처벌 촉구(2020.7.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124200055?input=1179m

 

- [안산 청소노동자 끼임 사고사망] 민주연합노조 재발 막으려면 지자체가 직접고용해야”(2020.7.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05

 

- “미화원 사적 업무 시킨 청소업체 감독 나서야”(2020.7.3. 전주MBC)

https://www.jmbc.co.kr/news/view/14452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안산도시공사, 공무직 승진제 도입에 나서...‘지방공기업 최초’(2020.6.30 오늘경제)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37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비정규직 학교 폭염대책 마련 촉구(2020.7.2. 서울매일신문)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775

 

- 죽음 부른 업무 구조조정...‘서비스 만족도 1우정사업본부의 그늘(2020.7.4.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245.html

 

* 정규직 전환

- 자회사냐 직고용이냐...‘인국공 사태가 낳은 또 다른 논쟁(2020.7.1. 파이낸스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78

 

- 또 다른 인국공 사태’?...철도연서도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논란(2020.7.1.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01000342

 

-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2020.7.4. 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704500015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결말은 채용 축소’?(2020.7.5.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03511894?OutUrl=daum

 

- 인국공 직고용 보안검색요원 무기계약직’(2020.7.6.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05515167?OutUrl=daum

 

- 올 상반기 공공기관 3대 키워드 상생·경영정상화·정규직전환’(2020.7.7. 서울파이낸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262

 

- “정규직 전환했더니 이번엔 근속기간”...‘해법못 찾는 코웨이 노사갈등(2020.7.7.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86061

 

* 민간위탁

- “민간위탁 반대” 9호선 노조 투쟁 시작...퇴근길 상황은?(2020.7.3. TBS뉴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idx_800=3394653&seq_800=20387230

 

-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 ‘준법투쟁돌입...민간위탁 철회 요구(2020.7.3. 파이낸스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71

 

-부천시청, 민간위탁 감사사례집 발간...감사지적사례에 대한 정당한 처리절차 안내(2020.7.5.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63

 

-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개선되지 않는 재무관리 백태(2020.7.6.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459

 

-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업무소홀(2020.7.6. 새전북신문)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8157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2 진주의료원 설립 도민 합의, 공공의료 확충 촉진하길

(20.7.5 경향신문 사설 전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강제 폐원한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 형태로 재추진된다.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서부 경남 5개 시·군 주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이 지난 4일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합의문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하고 후보지 3곳을 추천했다. 국내 최초 도립의료원으로 100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원 7년 만에 도민들의 뜻으로 다시 공공의료의 맥을 잇게 된 것이다.

 

도민참여단은 토론 등을 통해 공공병원 신설안에 95.6%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신설 병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응급체계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진을 갖추면서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대응태세와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병원 후보지는 주민들이 추천한 66곳 중 3곳을 추렸다. 경남도는 곧 보건복지부와 공공병원 설립 방안을 협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 의료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거창·통영권과 진주권을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는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은 같은 당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많았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홍 전 지사가 내세운 폐원 이유는 누적 적자였지만 실상은 강성노조 와해와 복지축소를 외쳐온 홍 전 지사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노린 것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폐원에 반대했고 이후 대법원도 경남도의 결정은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런 폐원 조치를 되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의료 강화 논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기술, 시설을 자랑하지만 공공의료의 현주소는 부끄러울 정도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의료기관 평균 비중은 52.4%이지만 한국은 5.7%에 불과하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도 10.2%OECD(평균 70.8%)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 대부분을 민간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데도 수익성을 빌미로 병원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행정력의 횡포였다. 경남도민의 뜻을 모은 2 진주의료원설립 건의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5201200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방안으로의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공공의료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일명 제2 진주의료원 설립에 관한 도민합의를 소개하고 이후 추진 (예상)경과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임

-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근거로 OECD 회원국 및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 비교, 공공병상 비중 비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객관적 데이터로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과 그 근거의 내용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의료의 대부분이 민간의 영역에 기대어져 있는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임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글의 핵심 단어인 공공의료에 대한 일련의 경과를 시간 및 결정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해당 의제 및 일각의 견해에 대해 독자가 쉽게 접근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고 있음

- 도민참여단이 합의문을 전달하고 후보지를 추천했다는 점, 진주의료원이 7년 전 폐원되었었다는 점, 신설 병원의 요건에 포함된 항목을 상세히 기술한 점 등 전반적으로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글임

- 그러나 글의 친절성과 별개로 아쉬운 문장들이 있음.

 

ex1) 도민참여단은 토론 등을 통해 공공병원 신설안에 95.6%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해당 문장의 주체는 도민 참여단이고 목적어로 공공병원 신설안, 술어로 가결했다쓰인 점을 생각하였을 때, ‘~라는 조사는 적합하지 않다. 주체와 술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조사의 수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도민참여단은 토론 등을 통해 공공병원 신설안95.6%의 찬성률로 가결했다.로 수정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주체()-목적어()-술어(가결했다)>가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사 수정의 예라 할 수 있다.

 

ex2)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은 같은 당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많았던 전형적인 포퓰리즘정책이었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이란 대중주의 혹은 인기영합주의 등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선거 등에서 대중의 지지기반을 얻기 위해 경제논리에 반해 선심성 정책을 펼 때 많이 쓰는 단어이다. 위의 문장에서 포퓰리즘을 수식하는 어절이 같은 당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많았던이라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 기존의 포퓰리즘의 통용되는 의미와 그 수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뒷문장에서 강성노조 와해와 복지축소를 외쳐온 홍 전 지사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노린 것이라는 부연을 달았는데, 만약 이 점에서 홍 전 지사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세력의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서 강제폐원을 감행했다고 하면 그나마 내용적으로 어색함이 없을 수 있지만, 윗 문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나란히 배치되면서 용어의 잘못된 쓰임 혹은 수식어의 잘못된 쓰임의 예가 되었다.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은 같은 당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많았던 정책이었다<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해당 문장에서 꼭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후속 문장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노린등의 내용을 포퓰리즘앞에 붙여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은 강성노조 와해와 복지축소를 외쳐온 홍 전 지사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로 고쳐 쓰는 것이 내용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동의 및 지지여부와 별개)이 될 것이다.

 

 

 


기사입력: 2020/07/07 [10:04]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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