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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1호_200810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1_200810

 

2020810()

 

 

주요소식_청풍리조트 파업 승리, 단체교섭 기본운영 합의서 쟁취!

주요소식_3차 강원집단 교섭 파행

주요소식_대구 수성구 청소업체 원진기업 교섭 합의

주요소식_부산 북구 청소업체 성신환경 교섭 난항

주요소식_노사정 합의안 협약식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노동조합 주간일정

법률소식_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요구 시 검토사항

 

 

주요소식_청풍리조트 파업 승리, 단체교섭 기본운영 합의서 쟁취!

 

제천지부(지부장 신원휴) 청풍리조트 에이치..씨 소속 조합원들이 83() 파업에 돌입한지 9시간 만에 현장에서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제천지부는 노사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720()부터 현장투쟁에 돌입하고 조끼 착용 근무 및 매일 아침(출근)/점심/저녁(퇴근) 시간대 집결해 약식 집회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쟁의행위 9일차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결의대회를 84() 예정한 상태에서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주된 합의 내용은 근로면제시간 연 1700시간, 조합총회 연 4, 분기별 유급교육 2시간, 노조 운영비 월 30만원 지급, 하우스키핑(미화직 포함)과 시설직 조합원의 정년 만 6512월 말까지하고, 나머지 조합원 만 60세 정년 등이다.

 

강원경북충북본부 및 지역 연대 동지들의 전폭적 지원 아래 지부장 이하 전 조합원이 똘똘 뭉쳐 투쟁한 결과 애초 요구보다 진보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합의 결과에 따라 84() 예정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결의대회는 취소하고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으며, 제천지부는 3명의 타임오프자를 현장에 통보하고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의 박수 속에 투쟁 승리 보고와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주요소식_3차 강원집단 교섭 파행

 

2020729() 14시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다목적홀에서 강원지역 3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노동조합에서는 신영균 지역본부장과 김원혁 수석부본부장, 김동환 조직국장, 정원식 조직부장이 참석했고, 강원도청지부, 강릉지부, 고성지부, 동해지부, 삼척지부, 속초지부, 양양지부, 인제지부, 정선지부, 태백지부가 참석했다. 사측은 강원도청,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속초(시설관리공단), 태백시가 참석했다.

 

이날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노조안

사측안

임 금

통상임금 3% 인상

2가지 요구안을 합산하여

2.8% 인상

기말수당 기본급 산입

퇴직금 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시 정산 후 퇴직금은 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퇴직 시 중간정산 금액을 공제

수용 불가

퇴직금 누진제 적용 시 중간 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

수용 불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각 시군별 협약에 별도 장으로 신설

논의하지 못함

 

교섭은 얘기치 못한 과정에서 파행을 맞았다.

 

퇴직금제도 의제 논의 과정에서 강원도청 교섭위원이 노조 요구대로 합의할 경우, 도지사는 가면 그만인데, 책임은 누가 지냐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노사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교섭은 그 상태에서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노동조합에서 도지사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장 통보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주요소식_대구 수성구 청소업체 원진기업 교섭 합의

 

대구 수성구 청소업체 원진기업이 지난 5221차 교섭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거쳐 교섭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86일 회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노사 대표는 교섭안에 상호 서명하고 함께 손을 맞잡았다.

 

단체협약에서 주된 내용은 특별휴가 확대, 건강검진 비용 회사부담 확대, 명절하계 휴가비와 복리 후생비 확대 지급, 업무용 후불 하이패스 카드 지급 등이 주요 사항이다.

 

한편, 임금교섭은 813일 합의를 마무리 하고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주요소식_부산 북구 청소업체 성신환경 교섭 난항

 

부산 북구 청소업체 성신환경 교섭이 난항이다.

 

성신환경은 우리노조, 공공연대노조, 부산일반노조 3개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지난 325일부터 77일가지 3차례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신환경 사측의 일방적 단협 개악 요구와 노사간 갈등 등으로 인해 교섭은 결렬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측이 내세운 개악안은 근로면제시간 20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축소, 조합활동시 회사 승인 요구,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업무지시를 어긴자에 대한 징계 사유 추가. 인원 감축시 합의에서 협의로 변경, 병가기간 통상임금 지급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또한, 구역정리 및 업무배치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문제를 사측에서 상황에 맞게 제때 정리하고 조정하지 않아 노노간 갈등이 유발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해결을 촉구하면 이 사태가 노사간 갈등으로 전환되어온 부분이 있었다.

 

7281차 조정을 통해 쟁점을 확인하고 8142차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주요소식_노사정 합의안 협약식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만 노사정위 최종안을 포기하고 민주노총 요구에 답해야 한다!

경사노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협약식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 임시대대에서 부결되어 사회적 대화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경사노위가 의결하고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하여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참으로 궁색하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안정 방안으로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안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담보할 내용이 없었고 결국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다.

 

더이상 노동자의 양보, 고통 감내를 앞세운 노사정위 최종안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 이제야말로 정부는 민주노총의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답해야한다. 2,500만 노동자의 기본적 요구인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수용해야 한다.

 

3차례의 추경 편성, ‘한국판 뉴딜160조 재정 투여를 한다지만 지금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정리해고, 폐업, 매각으로 생존권의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과 무관하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은 재벌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앞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말하면서 뒤로는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반노동 정책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코로나 위기 극복, 노동개악저지, 전태일 3법 쟁취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사정 합의안에 고용유지라는 표현이 28번 반복되어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되는 양 선전하지만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정리해고 폐업,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재벌등 경영계는 코로나19 시기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경기부양, 기업살리기, 규제완화, ‘한국판 뉴딜등등 연일 정책을 발표하지만 불평등 해소, 한국사회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본권 신장과 법 제도 개선은 없다.

 

지금 일회성 재난소득과 고용지원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노동기본권이다. 그것이 바로 전태일 3법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는 지난 50년 노동자를 옥좨 온 낡은 노동체제의 변화를 요구한다. 2,500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 전태일 3법을 쟁취해야 한다. 100만 조합원과 함께 2,500만 노동자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20. 7.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http://nodong.org/statement/7788890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3()

16차 중집

4()

10시 국방부 복지단 임금교섭

1030분 청풍리조트 파업투쟁 승리 1차 확대간부결의대회

13시 호남본부 15차 운영위 / 14시 서울시청방문(다문화)

5()

13시 파주 진정건 조사

14시 국방부 해군 임금교섭 / 강원도지사 면담

13시 부산남구청 청소과 면담

16시 전주지부 4차 운영위 / 양양지부 노사실무협의회

6()

09시 대구 원진 임단협 조인식

12시 대구 북구 보건소 가입 상담 / 13시 나주 재심조사면담

14시 국방부 공군 임금교섭 / 철원(군청) 7차 임금교섭

14시 군위지부 14차 단체교섭 / 천안논산(이도) 부당정직&부노 심문회의

7()

09시 대구조합원교육 / 10시 금천 다문화 교섭

14시 영종도 만남 / 고성군수 면담

17시 장흥 호남조사위원회방문(류기석, 박용병, 박재흥, 박민주, 유형봉)

8()

13시 청풍리조트 파업투쟁 승리 2차 확대간부결의대회

9()

 

차기

일정

81015시 천안논산(이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심문회의)

8111630분 파주 소각장 교섭

81209시 대구6개구청 실무 교섭 및 교육 / 10시 평택시장 면담

14시 일반연맹정책기획담당자 회의

15시 제천지부 불법파견 및 현안 관련 민주노총 법률원 방문

81310시 전주 생폐 5차 기자회견

14시 전주 생폐 4차 범시민연석회의 / 총연맹직선-선관위 설명회

1630분 한일정화 교섭

814일 총연맹여성위원회 회의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15시 부산 성신환경 2차 조정 / 17시 연맹 부산지역본부 운영위

18시 부산 성신환경 교육 및 쟁의행위 찬반 투표

815158.15 노동자대회

 

 

법률소식_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요구 시 검토사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실

 

헌법재판소는 2018531'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일부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91231일까지만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함(헌재 2012헌바90).

 

해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하 노조법’) 규정은 2019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가 최근 개정돼 202069일부터 시행됨.

 

1. 개정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노조법 제81조 제2)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내적 민주성과 함께 대외적 자주성이 핵심가치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노동조합사무소 제공,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행위등은 제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목적과 경위,원조된 운영비의횟수와 기간,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노조법 제81조 제2).

.한편,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운영비 원조 행위는 그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법 개정 과 동일).

<참고> 관련 헌재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운영비 원조 행위와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는 그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헌재 2018.5.31. 선고 2012헌바90>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과 단서는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대법 2016.1.28. 선고 201212457>

 

2.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판단 기준

 

순번

구분

자주성 침해 위험 높음

자주성 침해 위험 낮음

1

운영비 지원 경위 및 목적

·사용자의 자발적 지원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협상카드로 운영비 지원을 제안

·복리후생과 무관

·노조 임원의 활동비 지원 성격(임원 차량, 통신료, 주거비 등)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구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운영비 지원을 중요 이슈로 제기

·조합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위함(학자금, 경조사비 지원 등)

·노조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원

2

지원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지원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장기

·지원 횟수가 일회성이거나 기간이 단기

3

운영비 원조

금액과 방법

·지원된 운영비 금액이 과다

·자판기 운영권과 같이 관리

·지원된 운영비 금액이 소액

4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

5

원조된 운영비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

·지원받은 운영비를 노조 임원이 재량으로 관리

·사용처가 관리되지 않고, 특정 노조임원이나 조합원에게만 사용

·운영비 원조 목적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지원

·운영비 원조 목적과 다른 사용처에 사용

·운영비 원조 이후 노조가 주요 이슈에 대해 사용자 입장 대변

·지원받은 운영비를 노조 차원에서 관리

·사용처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조합 전체를 위해 사용

·운영비 원조 목적에 따른 지출이 발생해 지원

·운영비 원조 목적과 동일한 사용처에 사용

·운영비 원조 이후 노조의 큰 입장 변화 없음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

 

* 한글 파일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0/08/19 [16:26]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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