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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14호(20.8.14~8.25)
 
민주연합노조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특별동향

- 민주노총 시국선언,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2020.8.14.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814000169

 

- 민주노총, 인원 분산해 ‘8.15 노동자대회진행(2020.8.15.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26

 

-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 기자회견(2020.8.15.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506778.html

 

- 815노동자대회, “자주와 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큰 힘은 노동자에게”(2020.8.15.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447

 

-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2020.8.15.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506766.html

 

- 국공립대 교수 노조 노동조합 설립 법적 절차 완료”(2020.8.19.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9_0001134965&cID=10806&pID=10800

 

노동조합 소식

 

- “종단개혁 역행 직영사찰해제 규탄한다”(2020.8.14. 불교포커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032

 

- 전주시·()토우, 법률공방 예고...“계약해지 부당하다”(2020.8.19.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9_0001134904&cID=10899&pID=10800

 

- ‘보조금 횡령전주 폐기물업체, 계약해지 효력 정지 신청(2020.8.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0109200055?input=1179m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답답한 공무직위...차별해소 예산부터 확보해야”(2020.8.20.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54 

 

- ‘공무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2020.8.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0820095300013?input=1180m 

 

- 안산도시공사, 전국 최초 도입하는 공무직 승급제 호평’(2020.8.20.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656 

 

* 정규직 전환

- 고용부 인국공, 무조건 정규직 전환 아냐...신규 채용 영향 없다”(종합)(2020.8.21.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1_0001138069&cID=10301&pID=10300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직무급제 확대의 기폭제 되나(2020.8.23.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2900 

 

- 공기업 정규직 전환 불가피...최대한 지원”(2020.8.24. ktv국민방송)

https://news.v.daum.net/v/20200824104108105?f=o 

 

- “불안정 일자리 해결 위해 정규직 전환 불가피”(2020.8.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79 

 

* 민간위탁

-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1차 회의 개최(2020.8.18. 자치행정신문)

http://www.ddm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8260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최저임금엔 산입하고 통상임금엔 들쭉날쭉인 정기상여금

 

(20.8.20 경향신문 사설 전문)

 

대법원이 20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통상임금 액수가 커지고 거기에 비례해 시간외수당도 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노동자 30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당은 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 노동자 27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이다. 소송을 낸 노동자 중 24000여명은 앞서 노사합의를 거쳐 소를 취하했다.

 

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지만 그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 판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핵심은 노동자들의 청구로 인한 사측의 부담 액수가 얼마나 돼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해당하느냐에 있다. 2심은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인천 시영운수 시내버스 노동자 박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도 추가 임금 지급부담 때문에 기업이 겪을 어려움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의칙을 앞세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3년 판결을 두고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신의칙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판례를 보완하는 흐름이고, 이날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신의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적지 않다. 결국 입법을 통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여당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이중잣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02027025&code=990101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이 글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지만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포함되기도, 포함되지 않기도 하였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관련 내용임. 9년 전 기아차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오랜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노사합의라는 이름아래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의 수가 전체의 90퍼센트 가까운 수치임을 생각하였을 때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법원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 낸 기아차 노동자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소송 등을 하고 있을 다른 노동자(혹은 노동조합)에게도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됨


- 법원에서의 승소판결 소식의 정보전달 기능 외에도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 이 판결이 향후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혹은 효과), 관련된 법원의 기존 판례 및 해당 재판의 쟁점 소개,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 그 해결책으로서의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글의 핵심 사건과 관련한 기본 개요와 사건의 흐름을 요약적이면서도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정보전달의 기능 및 대안모색의 물음을 던지는 좋은 내용의 글이라 볼 수 있음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위 글은 기본적인 서--결의 구조를 가진 글로, 서론에서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일부 승소 판결 소식과 더불어 통상임금의 기본개요 및 이번 판결로 노동자 3천여 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수당의 규모, 그리고 소송부터 판결까지의 기간과 과정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본론에서는 소송의 쟁점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와 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3년 판결 인용,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의견이 갈린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직접 적시, 대법원의 수용소식을 전함으로써 판결에서의 중대한 어려움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 마지막 결론에서는 2013년 판결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면서 이후 법원이 비슷한 사안의 판단에 있어 판례를 보완하는 흐름에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 등의 정립을 입법이라는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산입 대상에 대한 질문과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인지(글의 전반적 흐름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기업 경영상의 중대한어려움까지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이 판단에 있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입법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결의 문단에 따라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글로 보이며, 참고할만한 글의 구성이라고 판단됨


- 글의 전체적 구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글의 핵심 내용(앞 단락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중심문장)과 관련 없는 문장이 거의 없음. 불필요한 수식이나 열거에서 올 수 있는 지루함을 줄이고, 핵심적 문장 배치로 글의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글쓰기의 방식임. 다만, 글의 이해나 독자의 흥미 유발의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유사 사건을 소개하거나 보완하는 흐름에 있다고 한 판결 등의 예시를 보충하여 조금 더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글을 작성한다면 더욱 풍부한 글쓰기가 될 것으로 보임

 

 


기사입력: 2020/08/25 [19:03]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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