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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3호_201021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3_201021

 

20201021()

 

 

주요소식_경기지역본부 3/4분기 간부수련회 개최

주요소식_전주지부 민간위탁 철폐 투쟁 및 8차 기자회견

주요소식_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행동, 전국 동시다발 개최

주요소식_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강원 정선군의 현 주소

주요소식_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정부의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기자회견개최

노동조합 주간일정

 

 

주요소식_경기지역본부 3/4분기 간부수련회 개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 및 행사, 집회 등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동조합의 강화와 발전전망 토론, 간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간부수련회를 경기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3/4분기 간부수련회는 지난 8월 광복절 보수세력의 광화문집회 발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역시 일정을 간소화하고 모임을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던 가운데, 지역본부 전체의 간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기본부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 지부별로 간부수련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부들이 자체적으로 간부수련회를 준비, 진행 중이라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지난 1014일부터 1016일까지는 안양지부와 평택지부가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노동조합 3/4분기 간부수련회를 진행하였다. 교육 및 토론 내용으로는 김헌정 열사 10주기 추모 영상 시청과 간부의 자세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부 간부는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와 지부의 현안 문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간부수련회가 지부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거나 시간대별 다양한 교육을 접목하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지만, 모처럼 지부 간부들 간의 허심탄회하고도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내부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는 지부 간부들의 평가가 있었다.

 

그 외에도 경기지역본부 소속 각 지부들은 논의된 일정에 따라 각각 수련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주 1021일부터 23일에는 수원지부 및 의왕지부가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며, 의정부지부는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이천지부는 속초 포유리조트에서, 포천지부는 포천지부 사무실 및 산정호수에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안산지부가, 28일부터 30일에는 성남지부 및 용인지부, 29일부터 31일에는 고양지부, 다음달 4일부터 6일에는 부천지부가 각 지부 사무실 및 지역 인근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지난주인 10월 14일부터 16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 안양과 평택지부의 간부수련회 사진 모습. 수련회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참가자들과 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주요소식_전주지부 민간위탁 철폐 투쟁 및 8차 기자회견

 

지난 1014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의 부당 이윤을 폭로하고 시의 환수를 촉구하는 전주지부의 제 8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업체들에게 용역비를 지출한 뒤 환수시에는 기타경비나 일반관리비 등을 돌려받지 않았으며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3년여에 걸쳐 약 38백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었다. 기존 전주시에서 환수한 금액은 노무비, 보험료 등의 내역으로 이들 금액과 연동되어 추가로 지급된 돈에 관련하여서는 환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었다. 기준이 되었던 용역비가 부풀려진 만큼 연동되어 추가 지급된 돈도 환수하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계속되는 비리 및 부당이득취득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표명에도 전주시는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밝혀진 추가 지급금액 환수에 대한 전주시의 올바른 판단과 시급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주요소식_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행동, 전국 동시다발 개최

 

1024일 예정되어있는 민주노총의 비정규철폐 노동자대회를 앞둔 지난 1015, 민주일반연맹은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개최하여 연맹차원의 결의를 모아내고 전태일 3법 쟁취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코로나 시기 온-오프라인 투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시도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투쟁의 의지와 한층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국 각 지역 및 투쟁사업장 등을 영상과 온라인생중계를 통해 연결한 이 날의 집회는 순서 하나하나가 다 파격적이라 할만 했다. 이날의 집회를 위해 연맹 산하 노조의 투쟁사업장들은 각각 투쟁하는 모습과 연대,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보냈고, 이는 집회 무대로 쓰인 방송차량의 전광판 화면으로 송출되며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언하면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각 지역의 조합원들이 댓글로 의견을 남기거나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 날의 집회가 이루어졌다.

 

우리 노동조합의 경우 서울 공동행동에는 김성환 위원장과 최승덕 경기본부장, 사용우 사무처장 등을 비롯하여 2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과 연이은 집회형태로 이루어진 호남본부에는 약 70여명의 조합원들이, 부산에는 약 7명이 참석하는 등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각자의 참여 공간에서 함께 구호를 외쳤으며, 다가오는 24일 노동자대회를 힘 있게 준비할 것을 다짐하며 자리를 마쳤다.

 

 


 

 

주요소식_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강원 정선의 현 주소

 

정선지부 조합원 총회가 있던 지난 1014, 보건소에서는 총회에 참석하려는 우리 조합원에게 일이 우선이다라며 참석을 막아서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조합원 1명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다른 계에서는 참가하지 말라고 지시한 조합원 두 명이 총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지시불이행을 들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총회 도중 근무지 복귀를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총회 다음 날이었던 15, 총회에 참석한 중 두명이 담당 계장 및 소장에게 불려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시말서 작성 등의 압박과 그로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면담 이후 조합원 한명이 보건소장실 앞에서 실신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하였다.

 

이에 지부에서는 집행부회의를 열였고,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7()에는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 조합원 면담에 이어 지부 간부들과 투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부 및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에서는 해당 사안으로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며,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소식_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정부의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기자회견개최

 

지난 1021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주최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으로 회견의 포문을 열었고, 현장 당사자 발언으로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륜선수노동조합 이경태위원장 및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 임권수 지회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은 ILO 핵심협약 취지와 어긋난다등을 주장하였으며, 산별노조를 비롯한 상급단체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사용자의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대목 등이 사업장 내 쟁의행위 역시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정부가 같은 날 오후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과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길이 상생의 길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현장 당사자 발언 이후에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으며,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통해 양 노총은 정부의 노조혐오 노동법 개악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ILO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을 위해 함께 나설 것임을 다짐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의 노조혐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다!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난 20대 국회에 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먼저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부의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으로 비롯되는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국제기준으로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니 노동법은 국제기준으로부터 더 떨어뜨려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심사인지 이 개정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법안이 되고 말았다.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구실로 사용자의 권한을 더 크게 열어주는 법안이다. 사업장 노조 간부의 자격도 제한을 두었고, 산별노조를 비롯한 상급단체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사용자 맘대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를 위하여 사업장 내 쟁의행위 역시 크게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ILO와 국제노동계에서 수년 동안 줄기차게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교섭권 보장은 온데간데 없다.

 

우리나라가 1991ILO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서는 처음으로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분쟁해결절차가 발동되기까지 했다.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에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국제기준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양 노총과 머리를 맞댈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삶은 경각으로 내몰리고 있다. 구조조정 위협과 고용불안정, 실업의 공포와 왜소한 사회안전망, 권리 보호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하여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선택 중의 하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50년 전 전태일의 외침이기도 하다.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올해 2020년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의 해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기반을 닦는 노동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양 노총은 정부의 노조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을 위해 함께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결사의 자유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노조혐오 노동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202010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19()

12시 부천 실무교섭

1330분 조직/교선/법률실 회의 / 영월지부 1차 조정회의

14시 광주전남4개노조 목포지청장면담

20()

11시 부산 성신환경 투쟁관련 회의

11시 강원 정선군 보건소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조사 및 대응

1130분 광주전남4개노조 목포지청 1인시위

15시 대구 6개 구청 교섭관련 회의

21()

- 경기본부(수원/의왕/의정부/이천/포천지부) 3/4분기 간부수련회

9시 강릉 환경관리원, 도로관리, 현장실무 체력시험 /

정선 갑질 피해조합원 가족 면담

14시 단일노조 통추위 회의 / 민주노총 강원본부 운영위

삼척지부 3차 단체교섭 / 대구 6개 구청 4차 임금 교섭

전주 자원순환과장 면담

16시 전주 전태일3법쟁취!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안양 간부회의 / 나주 조합원 교육

22()

10시 전주 생폐 9차 기자회견

14시 횡성지부 2차 임금교섭 / 정읍 시립국악단 2020년 임금교섭

군위지부 19차 단체교섭 / 민주일반연맹 중집회의

15시 광명지부 교섭

17시 안산 다문화 교섭

19시 전남노동법률학교(산업안전보건법)

23()

- 임원수련회(10.23~10.24)

8시 대구 조합원 교육

10시 삼척지부 조합원 등반대회 / 서울 중구공단 방문

음성 공공하수처리장 조정 사전조사

12시 대구 북구 치매안심센터 가입상담

14시 목포 음식물처리나라 행정종결관련 감독관면담

순천 2020년 임금교섭 상견례

음성지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사건 심문회의 / 도공면담

15시 광주전남4개노조 부당노동행위관련 고소사건 조사

1530분 강남구청 방문

16시 영월지부 2차 조정회의

24()

11시 대구 원진 야유회

13시 톨게이트 간부 수련회(10.24~10.25)

25()

 

 

 

 


기사입력: 2020/10/22 [17:46]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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