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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소식 2021년 4호_210603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 소식 2021년 4호_210603

 

2021년 6월 3일 (목)

 

 

▶ 주요소식_① 비정규직철폐! 대정부 교섭쟁취! 6.25총파업투쟁 승리 민주일반연맹 확대간부농성 및 결의대회

▶ 주요소식_② 군위 파업투쟁 마무리...합의서 도출

▶ 주요소식_③ 익산 청소대행 비리 2차 기자회견

▶ 주요소식_④ 인천 부평구 해고 미화원 복직 및 식비 지급 촉구 집회 개최

▶ 투쟁현장소식_① 목포 생폐 선전전

▶ 투쟁현장소식_② 톨게이트지부 도로공사 본사 선전전

▶ 투쟁현장소식_③ 조계종지부 해고자 등 법원 승소

▶<특별기획-명사기고> 김세창의 으랏차차 : 이소룡에게 까불면 벌어지는 일

▶<특별기획-명사기고> 김혜진의 세상 속 노동조합, 노동조합 속 세상 : 우리 안의 능력주의에서 벗어나기

▶ 노동조합 주간일정  

 

 

주요소식_① 비정규직철폐! 대정부 교섭쟁취! 6.25총파업투쟁 승리 민주일반연맹 확대간부농성 및 결의대회

 

지난 5월 27일~28일, 세종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는 '차별 철폐! 비정규직 철폐! 대정부 교섭쟁취! 6/25 총파업투쟁 승리! 민주일반연맹 확대간부 농성 및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틀에 걸친 결의대회는 집회형식의 대회 뿐 아니라 각 부처 면담, 부처-국무조정실 간 행진, 투쟁문화제 등 다채로운 순서로 꾸려졌으며, 27일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국무조정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펼치며 다음날까지 투쟁의 열기를 이어갔다.

 

 

 

 

 

27일 오후 1시경 시작된 본대회는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대회사를 맡은 김유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우리 연맹의 투쟁으로 각종 차별과 비정규직을 철폐해내고 6.25총파업을 동지들의 힘으로 성사시켜달라며 세종시에 모인 조합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였다. 대회사에 이어서는 현재 투쟁중인 연맹 내 각 노동조합의 투쟁발언이 있었는데, 80여일이 넘게 투쟁중인 신라대와 경상대, 우리 노동조합의 군위지부의 투쟁사가 있었다. 단식 농성중인 군위지부장의 영상 투쟁사에 이어 현장에 참석한 군위지부 조합원이 발언하며, 군위투쟁의 쟁점과 진행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의제/요구별 투쟁발언에서는 생폐투쟁과 관련하여 우리 노동조합 안산지부장이 단상에 올라 투쟁발언을 이어갔다. 

 

 

부처 면담과 동시에 진행된 약 두시간 여의 집회 이후 참가자 일동은 각 부처로 나누어 행진을 시작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행안부와 환경부 등으로 나누어 행진에 참여하였는데 투쟁중인 군위지부가 행안부까지의 행진에, 나머지 조합원들은 환경부로의 행진에 참여하였다. 행진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선동문에 맞춘 구호를 통해 요구를 알려내었고, 각 부처 앞에 도착하여서는 약식집회를 갖고 요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진투쟁까지 마친 후 국무조정실 앞에 다시 모인 대오는 저녁식사 이후 투쟁문화제를 가졌다. 투쟁문화제에서는 각 조직별로 한팀씩 무대에 올라 노래와 율동 등을 선보였고, 참가자 전원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동조합은 톨게이트지부가 무대에 올라 몸짓을 선보였다. 이어서는 각 노조 대표자들의 노래자랑 시간 등이 이어졌고, 훈훈한 박수와 웃음 속에 하루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참가자 전원은 투쟁문화제까지 마친 이후에 국무조정실 앞에 각각 텐트 등을 설치한 후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국무조정실 앞 인도 및 잔디 등에는 참가자들의 텐트가 줄을 이었다. 다음날 아침은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행진 및 약식집회,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전일 내리다 그친 비가 이튿날인 28일에는 더욱 세차게 내렸지만 참가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였다. 각 부처별 출근투쟁에 이어 본래 결의대회 장소로 모인 참가자들은 양일간 진행된 부처별 면담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투쟁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등의 발언 외의 강한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찾기 어려웠으나, 이후 더 큰 투쟁으로 맞서갈 것을 참가자 전체가 힘껏 결의하였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전체 대오는 자리를 옮겨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 대회'에 참석하였다. 기재부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우리 노동조합에서만 약 130여명의 간부/조합원들이 참석하였다. 교섭현황을 비롯한 투쟁 승리 소식과 향후 각 투쟁에 힘껏 연대하겠다는 군위지부 지부장의 발언과 군위지부 조합원들의 몸짓 공연도 있었다. 각 투쟁사업장들의 투쟁이 승리로 귀결되어 투쟁결의대회가 아닌 승리보고대회를 열어낼 그날을 기다려본다.

 

 

주요소식_② 군위 파업투쟁 마무리...합의서 도출

 

5월 29일, 군위지부의 파업투쟁이 마무리 되었다. 지난 4월 4일, 군청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같은 달 13일 전면파업에 돌입이후 각각 농성56일, 파업 47일만의 투쟁 끝에 합의서를 도출한 것이다. 군위지부의 투쟁이 군청 앞 농성에서 경북도청과 군위군수가 있는 교도소 앞, 군청 관계자들의 주거지 앞 등으로 확대되어가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지자 군측에서도 교섭을 마냥 회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합의서에는 환경미화원 및 국도비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국도비 직종의 호봉제 임금체계로의 전환, 보건소 근무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수당 지급, 비리와 횡령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군립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별도합의서를 통해 100만원가량의 기본급을 받고있던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급 인상과 위생수당/위험수당 등의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중 국도비 직종의 호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은 경북 관내 시군 중 첫 시행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투쟁과정에서 한가지 핵심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기간제 경력 인정문제는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농성장을 정리하면서 군위지부 조합원들은 길어지는 농성과 파업에 연대해준 전국의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남겼다. 먼길 마다치 않고 함께 투쟁하고 힘껏 연대해준 조합원들과 길어지는 투쟁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간 지부 집행부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투쟁의 마무리였다. 

 

 

주요소식_③ 익산 청소대행 비리 2차 기자회견

 

지난 5월 27일 익산시청 앞에서 익산 청소대행 비리 2차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4월 21일 1차 기자회견에 이은 2차 회견이었다. 이번 회견의 주된 내용은 한 청소대행업체의 기존 입찰금액과 실 지급액간의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익산시가 지난 2019년 3월 입창공고를 내고, 연간 159억여원을 써낸 (유)합동산업과 19년 6월부터 2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고시에는 총액입찰을 하였음에도 실제 계약은 단가계약을 하여 6억여원의 비용을 더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입찰금액을 써내고, 그 금액에 따라 공개입찰하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뿐만아니라 보험료 사후정산 미실시 문제 및 예산항목 전용 사용 등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 익산지부에서는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대행 비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익산시는 코로나 상황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증가하여 비용도 증가했을 뿐이며, 예산 전용 등에 대해 시의회 등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문제인식 확산을 일축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호남본부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을 비롯하여 익산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지부장 및 간부 등이 참석하였다. 지부 및 생폐분과차원의 지속적 감시와 투쟁으로 지자체-대행업체 사이에 횡행하는 비리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소식_④ 인천 부평구 해고 미화원 복직 및 식비 지급 촉구 집회 개최

 

지난 5월 20일(목),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는 부평구 청소용역업체인 **산업의 해고 미화원 복직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미화원들의 밥값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2016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산정 규정'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1인에게 하루 7천원씩 연간 약 210만원의 식대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용역업체는 식비 지급 대신 1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 작업때 빵2개와 두유1개를 지급한 것이 전부이다. 해당 업체에서 이렇게 부실한 간식만을 지급한 채 청소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밥값은 약 8600만원에 달한다. 인천 중구 및 부평구의 다른 대행업체까지 포함하면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113명에게 미지급된 식비총액이 약 7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지난 4월 14일, 인천시 청사 앞에서는 밥값 미지급과 관련한 우리 노동조합의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다. 당시 지적된 문제사항에 대해 해당업체는 '올해 7월 1일부터 지급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부평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밥값지급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식대 외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한 해고미화원의 복직도 주요 구호로 걸렸다. 지난 3월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 사측에 알려진 뒤, 사측은 과거(2020년) 교통사고 이력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에 대해 급작스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위에서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류위반에 관한 징계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5월 20일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위의 밥값 미지급 폭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후 사측은 돌연 말을 바꾸어 4월 말일자로 해고일자를 앞당겼다. 기존에 통지한 5월 20일보다도 약 20일이 앞당겨진 조치였다. 이는 명백한 민주노조 탄압이며,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다른 조합원들의 결속을 저해하려는 부당한 행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인원 제한에 따라 이 날 집회는 한 곳에 9명만 모일 수 있어 부평구청 정문을 두고 대오가 마주보고 앉은 형태로 투쟁이 진행되었다.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미지급 식대 등의 현안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

 

 

 

 

투쟁현장소식_① 목포 생폐 선전전

목포지부에서는 음식물처리 위탁 중단 촉구, 시의 직영 운영을 요구하는 생폐 선전전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지칠 새도 없이 굳건히 투쟁하는 목포지부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투쟁현장소식_② 톨게이트지부 도로공사 본사 선전전

톨게이트지부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측의 임금삭감과 부당징계, 부당인사를 비롯한 직위해체 문제 철회를 걸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투쟁, 톨게이트지부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투쟁현장소식_③ 조계종지부 해고자 등 법원 승소

2년 전 조계종 감로수 비리고발에 대해 부당하게 해고, 정직처분을 받은 조계종지부는 이후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고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해 법적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항소심결과 모든 징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지부의 투쟁, 2심에서의 승리에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특별기획-명사기고> 김세창의 으랏차차 : 이소룡에게 까불면 벌어지는 일

 

아비요 ∼

소시적에 쌍절곤 하나 사보지 않은 사람없고, 철없이 휘두르다가 머리에 혹 나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중고등학교때는 가방에 쌍절곤을 넣어 다니며 어깨에 힘주고 침 좀 뱉던 애들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함자는 몰라도 이소룡 석자는 알던 근본없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불후의 명작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주인공이 복수심에 불타 샌드백을 치고 쌍절곤을 돌리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당시 쌍절곤은 약자의 벗이었으며, 복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여하튼 어린 시절 내 눈에 비친 이소룡은 권선징악의 화신이었고, 사필귀정의 세상이치를 실천하던 저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소룡의 기질은 처음에는 수모를 참고, 뺨 세대 정도는 맞아 주지만 손을 한 번 대면 끝장을 본다는 겁니다. 중국 무협영화의 특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엽문, 황비홍, 곽원갑, 돌아 온 외팔이 ,,, 등등 

 

오늘 얘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명진이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청천벽력같은 아픔을 겪어야 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의 품을 언제나 목말라 했습니다.

할머니를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큰 만큼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인문고를 졸업하자마자 척박하기 그지없던 전자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불과 6달 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던지라 다니던 회사에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보송보송한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앳띤 명진이가 언니, 아주머니들로부터 얼마나 귀여움을 받았을지는 상상이 갈 겁니다.

 

출근 이튿날부터 잔업에 야근까지 뺑뺑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찬하나 더 챙겨주는 어머니뻘 노동자부터 임금계산법을 머리 한번 쥐어 박지 않고 알뜰히 가르쳐주는 언니 노동자까지 마치 한 동네 옆집에서 오랫동안 산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명진이도 수다하면 빠지지 않는 입담의 소유자였거든요. 명진이는 잠이 쏟아지고 일은 힘들었어도 사람사는 온기와 정을 위안삼으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진이는 자신이 일하는 부서의 야근하는 언니들에게 음료수를 한병씩 돌렸습니다.

그저 언니들이 피곤하겠다 싶어 뒤탈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돌렸던거죠.

다음 날, 출근하니 생산부장이 부른다 하여 이유도 모른 채 가 보니 다짜고짜 “야, 니가 뭔데 라인에 음료수를 돌려!” 허걱,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예? 나 혼자 먹기 그래서 몇병 더 사서 돌린거 뿐인데요?” 명진이는 별 것도 아닌 일에 생산부장이 왜 이리 생지랄을 떠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십수개월 후에 명진이는 “피로회복제 한 병은 그저 음료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마음을 뭉치게 하는 정성이자 의리”였다고 스스로 정리하였습니다.

 

정의감에 넘치는 청춘인 명진이는 은근히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때만 해도 명진이가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목표나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언니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안쓰러운 마음밖에 없었고, 이상하리만큼 주눅들어 서로 말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그리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명진이는 근무시간에 껌을 씹어 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들이대겠다는 거였죠.

간이 부어도 유분수라는 말이 명진이에게 딱 들어 맞았습니다.

전자조립 라인에서 잡담을 하거나 껌을 씹는 것은 금기의 벽에 도전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껌씹은 죄(?)로 명진이는 생산부장에게 귀싸대기를 맞았습니다. 

명진이는 울지 않았지만 화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100kg도 넘는 거구의 생산부장이 키 150cm도 안되는 20살 여공(?)의 귀싸대기를 때린 천인공로할 반인권 갑질폭력 사태는 관리자를 포함해 300명이 넘었던 회사에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물론 동정과 비난으로 여론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냥 넘어 갈 사측이 아니었습니다. 왜 껌을 씹었는지 경위서와 함께 관리자의 지시를 어기고 조업에 지장을 끼칠 경우에는 순순히 해고를 받아들인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난 후부터 명진이는 말수가 없어지고 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공동경비구역(JSA)’이나 ‘동막골 사람들’이라는 영화의 구상도 이렇게 순식간에 떠올랐을까요!

퇴근 후 공단 버스 정류장에서 머리띠를 동여 맨 노동자들이 00회사 노조 투쟁 유인물을 나눠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심봉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임금체불 해결투쟁 과정에서 임금 인상과 노조 결성 및 전임자 쟁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일 뒤부터 명진이는 공단 입구에 있는 00노동상담소의 계단이 닳도록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었습니다.

명진이는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머니 언니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게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예전에 없던 소동이 생긴 터라 사무실에서 현장을 감시하는 통유리창의 크기를 더욱 크게 만들었고 관리자들의 태도도 더 위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위축되고 현장 분위기도 얼어 붙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라는 죄책감이 커질수록 명진이의 언행은 이전과 다르게 어딘가 모르게 절제되고 결연해져 갔습니다.

이 때부터 명진이는 잠꼬대마저 노조결성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상물정 모르고 결혼도 안한 21살 앳띤 초보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어머니, 언니 노동자를 설득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욕도 많이 먹고 외면도 받았습니다. 그 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말이 “너도 시집가서 애 놔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훅 뒤로 돌려 보겠습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 통치하며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외치며 아시아 여러 나라에 침략전쟁과 학살을 벌이고 있었던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선총독부와 일본자본가들은 조선노동자 해고와 임금삭감 그리고 노동시간 연장을 통해 이윤착취와 전쟁비용 끌어모으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2,300명의 고무공장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고작해야 년봉 120∼140원의 기아임금을 받던(1930년에 쌀 80kg에 13원. 1년 뼈빠지게 일해야 쌀 10가마니를 살 정도였음)상황이었는데 평양고무동업회에서 평균임금을 17%정도 깎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평양고무직공조합은 ‘임금인하와 해고반대’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본가들과 경찰은 대체인력투입, 용역 불량배의 폭력, 빨갱이 딱지 붙이기, 노조 지도부 구속 등으로 탄압하였지만 노동자들은 현장복귀 거부와 선전전으로 맞섰고, 대체인력투입도 다른 노동자들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1931년 5월 17일, 임금 17%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평원고무공장 여성 노동자 49명은 파업에 돌입했고, 공장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5월 28일에 ‘아사동맹’을 결의하고 단식 투쟁에 나섭니다. 다음날 경찰에 의해 49명 전원이 공장 밖으로 내쳐지고 해고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1931년 5월 29일, 고무노동자 강주룡은 평양 을밀대에 올라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최초로 9시간 30분에 걸친 고공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을밀대로 몰래 올라 온 소방대원에게 밀쳐져 아래로 떨어진 강주룡은 기절하였고, 평양경찰서에 끌려갔지만 4일 동안의 단식 끝에 풀려 났습니다.마침내 6월 8일, 평원고무공장 사측은 임금 삭감을 철회하고 파업참가 노동자의 절반을 복직시킨다는 내용으로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강주룡은 그 후 노조활동을 이유로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도 치루었지만 끝내 병마에 시달리다가 1931년 8월 13일에 31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 ▲ 한국 노동운동사 최초로 고공농성을 벌인 주역.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고무노동자 강주룡    

 

다음은 식민지 노동운동의 투사였던 고무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에 올라 외친 연설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49명 파업단의 임금감하를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평양의 2,300명 고무공장 직공의 임금감하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죽기로서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2천 3백명 우리 동무의 살이 깍이지 않기 위하여 내 한 몸둥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 중에 대중을 위해서는(중략)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이래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지붕 위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평원고무사장이 이 앞에 와서 임금감하 선언을 취소하기까지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임금감하를 취소치 않으면 나는 근로대중을 대표하여 죽음을 명예로 알 뿐입니다. 그러하고 여러분, 구태여 나를 여기서 강제로 끌어낼 생각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지붕 위에 사다리를 대놓기만 하면 나는 곧 떨어져 죽을 뿐입니다.”

주권도 나라도 빼앗긴 일제 식민치하의 90년 전의 노동자들과 지금의 노동자들의 모습은 ‘노동해방’을 향한한 줄기의 역사속에 있습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머리띠를 동여 매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연설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명진이네 회사로 가 보겠습니다.

오, 천지신명이시여! 하늘은 투쟁하는 노동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한 언니가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월경을 하게 되었는데 휴지도 없어서 곤혹을 치뤘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신문지 쪼가리 오려서 놓지 말고 휴지를 비치해 달라고 회사에 건의했다가 쌍욕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여자라는게 그렇게 준비성도 없고 칠칠맞냐”, 이게 말인가요 폭탄인가요! 요즘이었다면 인권침해와 여성비하 등으로 신문에 날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눈은 명진이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언니 어머니 노동자들은 선뜻 앞에 나설 수 없었겠죠. 

불안한 마음을 가득안고 어렵게 시작한 잔업거부투쟁에서 관리자 폭언 사과와 재발방지, 식사 질 개선, 통근버스 증편, 상여금 인상, 회식비 강제 부담 중단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 왔던 우리 멋진 노동자들은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을 하나씩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정리하는데 보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임금인상이 절박하지만 그건 노조만 결성되면 또 할 수 있다.”,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노조 만들려다 안되면 다른 것도 물거품되는거 아니냐” 등등 많은 의논이 오고 갔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노조결성’으로 정해졌습니다.

매출이익 축소, 회사 대표의 문어발식 투자와 회사공금 유용, 관리자에 친인척 고용, 회사대표의 사치스런 사생활 등 의혹 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노조 결성 보고대회를 하는 날, 회사 강당에 모두 모인 노동자들은  난생처음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동지라는 뭉클한 감동을 안고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진이는 어머니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당당히 노동조합 총무부장이 되었습니다.

초대 위원장이 된 언니 노동자는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우리가 노조를 만들자고 했던 것, 그거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화장실 갈 권리, 생리휴가는 눈치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자는 거잖아요. 주는 대로 먹는다면 사람이 아니라 개죠. 이제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노예의 비참함을 벗어 던지고 당당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 발자욱을 뗐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합시다. 상상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단결합시다. 이제 우리는 동지입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 털을 건드리는 것과 이소룡에게 까부는 것은 같은 결과를 가져 옵니다.

20살 앳띤 여성노동자의 싸대기를 때린 회사가 치룬 댓가는 무노조의 창업신화가 깨부서져 나간 자리에 수많은 노동투사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을 지켜 보는 일이었습니다. 

 

천 길 높이의 큰 둑도 사소한 개미구멍이 커져서 무너지고, 99칸의 고대광실도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이 원인이 되어 잿더미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산도 손가락 굵기의 발파구멍만 있으면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으랏차차 동지들, 이것이 차별과 불평등없는 진정한 노동존중의 새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근성이자 결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신분과 권리를 법과 제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투쟁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이며,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 쟁취투쟁의 역사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법을 만든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투쟁은 사법·입법·행정·언론을 비롯한 모든 유무형의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권력과 노동자의 투쟁이자 자본가와 노동자의 피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투쟁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이나 소위 ‘노동자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보십시오. 노동자들은 ‘죽지 않을 권리’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소박하지만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간접고용을 없앤다고 온갖 쇼를 다 했지만 결국은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이라는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고, 중대재해법은 누더기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원이 복직 판결을 내리고 포괄임금제를 고치라고 해도 고용노동부나 기업측에서는 ‘나몰라’, ‘배째라’하면서 나자빠집니다.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국회를 뒤바꾸고 노동존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부를 세우는데 까지 노동자의 투쟁이 쉼없이 달려 나가야 하는 이유를 명백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으랏차차 동지들, 

한국의 자동차 재벌들이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는 판에 아직도 경비·청소노동자들은 휴게실도 없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쌍욕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 나가고 있고, 간접고용과 불법파견 그리고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금융과 언론을 앞세우고 외교까지 동원해 자본활동은 적극 지원하지만 노동자의 문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는 늘어 나고, 플랫폼 노동자는 점점 늘어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생존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땀흘리지 않았다면 558조의 정부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53조에 달하는 국방비로 주한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정화시키는데 쓰고, 미국 무기 사들이고,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합동군사훈련하는데 돈을 퍼붓습니다.

정부가 자주적이라면 자기 나라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데 먼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자의 요구는 “국가와 정부기관이 책임져라”는 투쟁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을 직고용으로 만드는 것도 힘겨운 일이지만, 직고용이 되어도 구조조정과 고용안정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고무노동자 강주룡은 평양의 모든 고무노동자의 생계와 권리를 위해 을밀대 고공농성을 함으로써 조선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심을 높여 내었습니다.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가야 한다면 못 갈 길이 없습니다.

없던 길도 자주 다니면 길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일 만나는 동료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승리의 기운을 더 높이면 좋겠습니다.

특혜와 특권을 없애고, 차별과 불평등을 깨부시며 정의와 상식이 승리하는 세상을 위해서.

 

으랏차차 동지들!

이제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투쟁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모두 건강합시다.

 

다음은 『1953년 10월에 벌어진 기막힌 일』이라는 제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투쟁!

 

 

<특별기획-명사기고> 김혜진의 세상 속 노동조합, 노동조합 속 세상 : 우리 안의 능력주의에서 벗어나기


오래 전 한 사업장의 임단협 요구안 설명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조합원들은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께 일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임금이 매우 낮았다. 그 때 지부장은 요구안을 설명하면서 ‘정규직과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몇 번씩 반복했다. 나는 너무 궁금하여 손을 들고 질문했다. “왜 정규직과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라고 말이다. 무례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사려 깊은 지부장은 생각을 하더니 설명회가 끝날 무렵 답변을 했다. 지부장은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했을까’를 고민했다며, 자신도 모르게 시험을 보고 들어온 정규직과 자신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 지부장의 고민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그 후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정말로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냐고.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슷하게 답변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들이 그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설령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노동조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사회적인 비판을 받게 되고, 정규직과의 연대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구를 조절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합리적인 차별’은 없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위계화하면서 차별을 한다.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기도 하고, 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도 당연하게 여긴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워서 차별을 조금씩 없애왔지만 성별ㆍ나이 등의 차별이,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직무에 따른 차별, 입직통로에 의한 차별과 슬며시 결합해서 대다수 노동자들을 권리에서 배제한다.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른 임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조건을 근거로 그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이며, 빼앗긴 권리는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시험보고 들어오라’는 정규직 일부의 비난이나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처를 입고 위축되기도 했다. 무기력감도 들고 여론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의 능력주의는 자본가들의 무기일 뿐이다. 지금은 ‘시험’이 매우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은 자본가들이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바꾼다. 예전에 높은 능력을 증명했던 자격증이 지금은 쓸모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게다가 시험을 통과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언제라도 불안정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능력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늘 기업에 의해 평가받는 사람들일 뿐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반대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과 비교해서 이 정도!’가 우리의 요구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누구라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모두에게,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연령이나 성별, 국적, 고용형태에 따라 일부라도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일해야 하며, 스스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권리’이다. 권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와 비교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를 그 자체로 요구해야 한다.  

 

물론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도 않고, 계약해지의 위협도 있는 비정규직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 투쟁의 결의는 충천하지만 그것을 한 번에 이루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늘 우리의 요구는 단계적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힘에 부쳐서 후퇴하기도 한다. 그런데 요구가 단계적이라거나 후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정말 문제는 ‘우리는 비정규직이니까 이만큼이면 된다’고 우리의 권리를 알아서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힘이 없어서 쟁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토론하면서 꿈을 크게 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한 발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끔 비정규직 중에도 우리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거나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다. 공무직과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서 노동조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와 고용형태나 업종이 다른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함께 투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노동자들도 있다. 위험한 업무를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넘기자고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분할이 바로 기업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나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나의 권리와 다른 이들의 권리를 비교하여 우위를 만들어두지 않고 어떻게 함께 싸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가 안전하면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모두의 노동에 기대고 있다. 모든 노동은 연결되어 있기에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노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노동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필요한 노동을 하는 모든 노동자는 동일하게 권리가 있다. ‘정규직과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라는 능력주의 인식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 ‘나와 다른 노동자는 다르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고민하고 더 넓게 연대할 때 모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 <끝>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5/31()

1311차 중집회의

14시 부천지부 임금교섭

6/1()

10시 국방부지부 4차 단체교섭(복지단) / 호남본부 10차 운영위

1030분 경기본부 7차 운영위 / 13시 강경충본부 8차 운영위

1330분 전주 7차 범시민 연석회의

14시 인사혁신처 면담

6/2()

8시 대구 원진기업 2차 임금교섭 / 9시 홍천지부 군수 면담

10시 고양시장 면담

1030분 군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1년 임단협 6차 교섭

14시 정선지부 교섭 / 양구 생활체육회 만남

1730분 대구 3개노조 공동교섭단 회의

6/3()

930분 대구 의료급여관리사 TF팀 회의 / 11시 강은미 의원 간담회

13시 여성위원회 1차 회의 / 14시 대구 8개 구군청 5차 임금교섭

14시 장흥지부 1차 조정회의 / 시흥 임단협 교섭 / 동해 교섭 / 고양시청 상견례

19시 전남동부권 노동아카데미 1

6/4()

1030분 연맹 3차 국도비민간위탁 분과회의

14시 시흥 임단협 교섭 / 호남본부결의대회(해남)

6/5()

 

6/6()

 

차기

일정

67() 1530분 국토부지부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심문회의

69() 14시 원주 상공에너지 단체교섭

610() ~11() 조직실 회의

610() 14시 양양지부 호봉간극 조정 및 2020년 임금교섭 조인식

16시 연맹 부산지역본부 5차 회의

 

 

 

 

 


기사입력: 2021/06/03 [14:00]  최종편집: ⓒ kdf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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